여, 야 '주택 임대 10년 보장' 제안에 "세입자 불이익 우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함인경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5.1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주택 임대기간 10년을 보장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책이 오히려 임차인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민주당이 내놓은 '20대 민생의제' 주거 정책을 들여다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전세 계약을 최장 10년 보장하고, 신규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적용하겠다고 한다"며 "과거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시장을 왜곡시킨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 시행 후, 2017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0.9% 오르던 전셋값이 불과 1년 10개월 만에 16.4% 급등했다"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 품귀가 심화됐고 임대료상한제로 집주인들은 4년치 전세금 인상분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악순환이 벌어졌다"고 상기했다.

이어 "전세대란이 심화되며 전세보증금만으로 돈 한 푼 없이 빌라를 사들이는 '무갭투자', 이도 모자라 매매가 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고 집을 사는 '플러스 프리미엄 투자'까지 극성을 부렸다"고 했다.

함 대변인은 "그런데도 민주당은 같은 실수를 더 크게 반복하려 한다"며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책이 오히려 임차인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고 신규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적용하면 임대 공급은 줄고, 전셋값은 폭등할 것"이라며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호 민주당은 '친기업·친시장'을 외치지만, 실제 정책은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반기업·반시장' 규제로 일관하고 있다. 과도한 개입으로 왜곡을 초래하면서, 결국 피해는 국민이 떠안게 되는 것이 민주당의 정책"이라며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며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앞서 발표한 20대 의제에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확대해 주택 임대기간 10년을 보장하는 등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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