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에…국힘 “환영”

자동조정장치 도입엔 여야 이견 여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 정책간담회 ‘기후산업으로 50년 성장을 재현하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훈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국민의힘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오늘 오전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한 내용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며 “부수적 제안 조건은 정부 측과 합리적으로 합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미 보험료율 13% 인상안에 합의한 상태에서 소득대체율을 놓고 갈등해왔는데, 민주당이 이날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급 확대 등을 전제 조건으로 그간 주장해온 44%안을 포기하고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43%안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따른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추후 논의하기로 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선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해 “모수개혁(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재조정하는 것) 논의에서는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국회 연금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며 “원래 민주당 입장이 자동조정장치를 다음에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었다”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다. 국민의힘은 향후 생산인구 감소와 연금 수급자 증가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연금수급액이 삭감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앞서 여야는 국회 연금특위 구성에는 합의한 바 있으나, 연금개혁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구 포함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해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지금까지 연금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고,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도 없다”며 “(민주당이) ‘합의 처리’란 문구를 빼고자 하는 부분은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빼지 않고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합의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