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대 핵심쟁점’ 합의… 연금개혁안 이달 국회통과 가능성

■ 민주, 소득대체율 43% 수용
野, 지급보장 등 전제 전격 발표
與도 즉각 “野 수용 환영한다”
이르면 내주 국정협 재가동
추경 논의 등도 탄력받을 듯

野 광화문 최고위원회 박찬대(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와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조건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가 이달 중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관련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세 가지 조건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민주당이 수용을 거부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이 절실하다”며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국가 지급 보장’을 명시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민주당은 출산 또는 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중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한 ‘출산·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부터 적용하고, 6개월만 인정되는 군 복무 크레딧은 복무 기간 전체로 넓혀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 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제안한 세 가지 조건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모수개혁의 또 다른 축인 보험료율과 관련해서는 현행 9%를 13%로 인상하는 방안에 이미 합의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모수개혁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면 이달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3%’와 함께 요구했던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진 의장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승인이라는 전제를 달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당초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새롭게 구성하는 연금특위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향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여야가 모수개혁과 관련한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연금특위 구성을 압박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연금특위 합의안에 ‘합의처리 한다’는 문구를 포함할 수 없다며 특위 구성을 미루고 있다”면서 “국민연금 개혁은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자동조정장치, 재정 안정성, 세대 간 부담 등 다양한 쟁점에서 의견 차이가 있는 사안이라 국회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윤석·윤정선·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