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산율 0.75명 지속땐 2050년대후 마이너스 성장”

■ 이창용 한은 총재
“국가채무 비율 급증… 악순환
OECD 평균인 1.4명 회복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제7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2025’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성장이 멈추는 것을 넘어 경제 규모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장이 정체되고 불평등이 심화하면 현금 직접지원 같은 포퓰리즘 정책의 위협이 커지게 되고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져 악순환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14일 연세대가 개최한 ‘제7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2025’에서 “현재 출산율 0.75명이 지속되면 한국의 인구는 5170만 명에서 50년 후 현재의 58%인 3000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며 “205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0.72명)보다 0.03명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9년 만에 반등했다. 하지만 세계은행(WB) 회원국 258개국 중에서 홍콩(0.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이 총재는 “최소한 출산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4명까지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저출산·고령화가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정치·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켜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총재는 “세대·계층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인기 영합적인 복지정책이나 현금 지원과 같은 재정정책을 추진하려는 유혹이 강해질 수 있다”며 “이는 국가채무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합계출산율이 0.75명 수준을 유지할 경우 50년 뒤 182%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는 46.9%였다.

이 총재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입시경쟁을 완화하는 것이 결혼, 출산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거점도시 육성’과 ‘지역별 비례선발제’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이 총재는 성적 일변도의 대학 입시를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부 대학처럼 소수의 학생만 지역균형 전형으로 입학할 경우 낙인효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수도권 인구 집중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대부분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성적 일변도의 대입 제도가 순응형 인재만 배출해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과감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기술발전의 최전선에 서 있으며, 새로운 산업을 창조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대학에 더 많은 입시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