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대 투입 헌법재판관 신변 보호… “공권력에 도전 땐 무관용”

■ 尹선고일 ‘갑호 비상’ 발령
서울 ‘특별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
헌재 주변에 펜스 치고 기동대 집중배치
전국 13만 경찰인력 전원 비상 대기
최상목 대행 “불법폭력에 단호 대응”

안국역 일대에 차단벽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일대에 차단벽이 세워지고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며 경비를 서고 있다. 윤성호 기자

이르면 다음 주 내려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제2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 집회 과격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14일 경찰이 선고 당일 전국에 최고 비상근무 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설 파괴 등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집단 난동을 벌일 경우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 전날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고 당일에는 경찰 비상업무의 최고 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해 서울 주요 도심은 물론 전국 치안을 유지한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연가가 중지되고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에 들어가, 전국 13만 경찰 인력 대부분이 비상 대기하게 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엔 서울에서만 갑호비상이 발령됐고, 그 밖의 지역에선 한 단계 낮은 을호비상이 내려졌다.

경찰은 주요 기관과 시설에 인력을 충분히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한편, 불법행위가 벌어질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19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집단난동이나 경찰관 폭행 등에 대해선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대응하는 한편, 주동자 등을 철저히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안전펜스와 기동대를 배치하고, 전담 경호대와 형사·경찰특공대를 배치해 헌재와 재판관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선고 당일 헌재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제한해 시위대 접근을 원천 차단, 사실상의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최대 규모의 경력과 구급대 배치는 물론, 차벽을 비롯한 가용 장비가 최대한 동원된다. 헌재 상공 역시 지난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임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드론을 날릴 수 없게 됐다. 캡사이신과 경찰 장봉 등 물리력을 사용해야 할 상황에 대비한 훈련도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집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인파가 몰릴 경우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하도록 했다. 소방청도 응급상황과 신고 폭주, 특수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하는 한편 소방인력과 차량을 현장에 배치해 사고가 발생할 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서울시 역시 행정2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안전관리 인력 배치와 인근 학교 임시휴업·탄력적 대중교통 운행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법 폭력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시설파괴·방화·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헌재와 재판관은 물론 국회와 법원 등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헌법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 사회적 안정과 공동체 발전에 필수적”이라며 헌재 선고에 대한 탄핵 찬성·반대 양측의 평화적 수용을 당부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