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도·파키스탄 언급하며 “북한은 뉴클리어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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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간 엇박자가 지속하면서 한반도 안보환경에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의 미 정부 공식 입장과 달리 북한을 또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부르는가 하면, '사실상 핵보유국'(de facto nuclear weapon states)으로 인정받는 인도, 파키스탄과 동일 선상에 올려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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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파키스탄은 사실상 핵보유국
트럼프, 또 북핵 인정 발언해 ‘혼선’
“김정은과 관계 재구축할것” 발언도
미국 정부는 ‘북한 완전한 비핵화’ 강조
전문가 “대북정책 구상 아직 완성안돼
핵 군축 등 스몰딜 가능성도 배제 못해”
북핵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간 엇박자가 지속하면서 한반도 안보환경에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의 미 정부 공식 입장과 달리 북한을 또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부르는가 하면, ‘사실상 핵보유국’(de facto nuclear weapon states)으로 인정받는 인도, 파키스탄과 동일 선상에 올려놓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이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겠다”며 “확실히 그(김 위원장)는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말했다.
첫 임기 때 맺었던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다시 재구축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I would)”고 답했다. 이어 “김정은은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다”며 “인도나 파키스탄 등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취임식 직후에도 언론과의 문답 과정에서 “이제 그(김 위원장)는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보유국’ 발언 논란이 커지자 지난 1월 28일(현지시간)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수습했다. 이어 미·일 정상회담, 주요7개국(G7) 외교장관 회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한·미 외교장관 회담 등에서 ‘북한의 비핵화’ 또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메시지를 연일 내보냈다. 사흘 전에도 백악관 NSC는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정부 메시지에 아랑곳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말을 바꿔버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 정부의 ‘북한 비핵화’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능력 동결·군축 등을 목표로 한 ‘스몰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발언을 유연하게 뒤집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 왔던 만큼 미국의 대북 정책도 상황에 따라 뒤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안보 라인이 이제 진용을 갖춰나가는 등 대북 정책 구상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외교 전문가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핵보유국’과 관련한 용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고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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