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된 '핵 군축' 방향성…비핵화 개념 바꾸는 트럼프

핵무기 한 번에 없애는 '빅 딜'보다 단계별 '스몰 딜'로 군축 추진 예상
전통적 외교 개념 무너뜨리는 트럼프…새 미국식 외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5.3.13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지칭했다. 집권 1기 때 추구했던 일괄타결식 '비핵화'(denuclearizatio) 대신 '핵 군축을 통한 비핵화'라는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의 관계를 재구축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고, 그는 확실히 뉴클리어 파워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구사하는 '뉴클리어 파워'라는 말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이 규정한 '핵 보유국'(Nuclear weapon state)과는 다르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인정한 가운데 협상을 추진한다는 의지는 분명하게 느껴지는 말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NPT 체제와 다른 방식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국제사회와의 마찰은 줄이되, 북한과의 '협상 카드'가 핵무기라는 점을 북한에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전략적 수사를 구사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집권 1기 때처럼 북한의 핵 능력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핵 위협을 줄이는 '핵 군축'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굳힌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돌연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이 많다고 언급하며 "우리가 그 수를 줄일 수 있다면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NPT 상 핵 보유국도 이제는 핵 군축에 나서야 하며, 결론적으로 북한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말로 보인다.

이같은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비핵화'의 개념을 만들겠다는 의도로도 보인다.

국제사회는 '핵 군축'이 궁극적인 북한의 핵 위협을 줄일 수 없으며, 북한이 4년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때에만 핵 군축에 나선 뒤 반대급부를 챙기고, 다시 핵 능력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핵 군축'을 통해 '비핵화' 효과를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국제사회의 모든 가치를 지키는 것보다 미국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것이 먼저라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정책 전반의 기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해석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해 개발한 핵무기와 핵 전략만 포기하게 만들어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비핵화'가 달성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모든 핵 능력 및 위협을 포기하게 만들어 동맹과 우방,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킨다는 '전통적 가치'를 앞세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기조와 180도 다른 접근법인 셈이다.

백악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여전히 유효한 정책 목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 실현 방식에 있어서는 '새로운 개념의 비핵화'가 수립되는 과정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뉴클리어 파워'라는 발언은 격식 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이제 비현실적이라는 워싱턴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며 '트럼프식 비핵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또 과거 워싱턴 조야의 관점과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