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폭등’.. “우리 애만 안 하면, 낙오?” 공포에 흔들리는 교육 평등

고소득층 月 68만 원 vs. 저소득층 20만 원.. 사교육비 ‘3배 격차’, 공교육 신뢰는 붕괴 중

“우리 아이만 사교육을 안 시키면, 뒤처지지 않을까?”
불안이 사교육 시장을 뜨겁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학생 수는 줄었지만 사교육비는 치솟았고, 사교육 참여율은 80%로 사상 최대치에 달했습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만 3배 이상.
‘공부 잘하는 아이는 사교육 덕’이라는 인식이 퍼지며 공교육 신뢰는 무너지고, 사교육비 부담에 짓눌린 가정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 1인당 월평균 47만 원.. 사교육 부담 ‘일상화’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대비 7.7% 증가한 29조 2,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고치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 4,000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컸습니다. 월소득 800만 원 이상 고소득 가구는 1인당 67만 6,000원을 썼지만, 300만 원 미만 저소득 가구의 사교육비는 20만 5,000원에 불과했습니다. 두 집단의 격차는 3배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사교육 참여율도 고소득층(87.6%)과 저소득층(58.1%) 사이에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 영어유치원 ‘150만 원’ 시대.. 유아 사교육 시장도 “불타오른다”

사교육 광풍은 유아기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교육부의 조사에 따르면 6살 미만 유아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3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경우 월평균 154만 5,000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일부 대학 등록금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부모들은 “그래도, 남들만큼은 시켜야 한다”라는 불안감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47.6%에 이르렀으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격차는 무려 6.7배로 벌어졌습니다.

■ “사교육이 곧 성적”.. 공교육 신뢰 붕괴의 악순환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이유는 성적 상승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위 10%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 5,000원으로 하위 20% 학생(37만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그만큼 사교육비 부담이 클수록 공교육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왑니다. 학부모들이 공교육만으로 자녀의 경쟁력을 키우기 어렵다고 느끼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교육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 사교육비 폭등, 해법 없나?

사교육비 급등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와 늘봄학교 같은 공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참여율은 정체 상태에 지난해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36.8%로 전년보다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교육 의존을 줄이려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더 늦기 전에 공교육 신뢰 회복과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