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뛰어든 ‘정년 연장’… “사회적 대화기구 왜 만들었나”

속내 복잡해진 경사노위

새달 결과 발표인데 대화는 중단
정치권 계속고용 관련 법안 발의
“노사정 합의 후 입법 논의 바람직”
인권위도 정년 ‘65세’로 상향 권고
고용부 “단독으로 할 수 없어 부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정년 연장 논의가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적 대화 기구가 있는데 정치권이 왜 나서는지 모르겠습니다.”(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관계자)

60세 이후 ‘계속고용’이 화두다. 고령자 고용 정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말 국민 10명 중 2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를 맞았다. 서둘러 대응하지 않으면 1000만 노인이 생계 절벽 앞에 서게 된다.

13일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출범한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는 다음달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한국노총 복귀를 봐야 하지만, 늦어도 4월 안에는 계속고용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 한국노총을 설득하느라 골치를 앓고 있는 경사노위의 속내는 최근 더 복잡해졌다. 사회적 대화의 가닥이 잡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 법안만 8건(이용우 의원 등)을 발의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한 것들이 흐지부지될까 걱정”이라며 “국회는 사회적 대화 기구의 존재를 잊은 것 같다. 이럴 거면 사회적 대화 기구를 왜 만든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민주당에서 정년 연장 논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는데, 경사노위에는 불참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혹시나 거기엔 참여하는 건 아닌지 조마조마 동태를 살폈다”고 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노사정 합의를 한 이후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노사정 논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정치권이 공론화하며 특정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경사노위의 중립성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기관은 90일 이내에 권고 사항 수용 여부와 이행 계획을 인권위에 회신해야 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사노위에서 논의 중이라 인권위 권고를 당장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면서 “90일 이내에 답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도 “우리가 단독으로 법 개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권고 자체가 부담스럽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넘게 노사정 대화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경사노위를 두고 사회적 대화 기구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자와 사용자 중 한쪽이 불참하면 아예 논의를 진행할 수 없어서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계속고용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을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 등 여러 계층을 회의체에 불러 사회적 대화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유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