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이시바, 초선 의원들에 상품권 배포 인정…사임은 부인(종합)

이시바., 사과하면서도 "정치자금법에 저촉 안 돼"
전문가 "법 저촉 가능성"…자민 간부 "당내 이해 불투명"
野 간부 "정권 퇴진 포함 심각 사태" 퇴진 압박 태세

[도쿄=AP/뉴시스]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자신이 총재로 있는 집권 자민당 초선의원들에게 상품권을 배포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정치자금규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퇴진 압박 등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사진은 이시바 총리가 지난 1월 21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5.03.14.

[서울=뉴시스] 김예진 김승민 기자 =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자신이 총재로 있는 집권 자민당 초선 의원들에게 상품권을 배포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법적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퇴진 압박 등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민영 TBS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전날 밤 총리 공저에서 기자들에게 초선 중의원(하원) 의원 15명과 지난 3일 총리 관저에서 회식했을 때 총리 사무소가 이들에게 상품권을 배포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가 아니다"며 "공직선거법에도, 정치자금규정법에도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시바 총리는 상품권이 회식 선물 대신이었다며 사비로 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물의 취지에 대해 "당 총재로서 '정말 고생을 하게 해서 미안하다'라는 것이었다"며 "정치 활동과는 관계 없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자신의 사임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 비서가 회식 당일 각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10만엔(약 100만원) 상당 상품권을 배포했다. 모든 참석자에게 10만엔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됐을 경우 총액은 150만엔(약 15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받은 의원들은 이미 이를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DC=AP/뉴시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지난달 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담한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02.25.

이시바 총리의 상품권 배포 사실은 13일 아사히신문 등의 보도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정치자금규정법은 선거운동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으로부터 정치인에 대한 금전 등 기부와 수령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상품권 교환은 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정치자금 문제에 정통한 이와이 도모아키(岩井奉信) 니혼(日本)대학 명예교수도 마이니치신문에 "정치가 개인에게 돈을 건네는 행위는 정치자금규정법에서 금지돼 있다"며 "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이 교수는 "10만엔은 사회 통념상 선물로 통용될 이야기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만일 의원들이 상품권을 반납했다 하더라도 "각 의원은 각자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해야 했다"고 말했다.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금전을 기부한 사람과 수령한 정치인이 모두 1년 이하 금고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날 회식에는 이시바 총리 외에도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 아오키 가즈히코(青木一彦) 관방 부(副)장관, 다치바나 게이이치로(橘慶一郎) 관방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일본 정계에서는 자민당의 파벌 비자금 스캔들로 인한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파벌들은 줄줄이 해체했으며 아직 중의원에서 기업, 단체 헌금에 대한 정치 개혁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시바 총리의 이번 상품권 배초 문제는 그의 퇴진 목소리가 나올 만큼 큰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닛케이는 "(이시바) 총리는 위법성을 부정했으나 야당은 추궁을 강화할 자세다. 정권 운영에 대한 영향은 피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이날 도쿄에서 기자들에게 "(여론이 자민당의) '정치와 돈'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생각도 할 수 없다"고 이시바 총리를 비판했다. "정권이 버틸수 있을지 어떨지"라며 이시바 정권이 유지될지 우려했다. 지지통신은 이시바 총리가 "당내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제1 야당 입헌민주당의 오가와 준야(小川淳也) 간사장은 13일 밤 민영 TBS 계열 JNN에 "정권 퇴진을 포함해 심각한 사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내 비주류인 이시바 총리는 최근 지지율이 지지부진하다.

상품권 배포 사건 이전인 지난 12일에도 자민당의 니시다 쇼지(西田昌司) 참의원(상원) 의원이 "이대로는 참의원 선거에서 싸울 수 없다"며 이시바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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