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엄중한 상황서 사법부 중립성 잃지 않아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3일 전국 법원장들에게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사법부와 법관의 생명과도 같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뉴시스

천 처장은 이날 충남 부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간담회에 참석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신속·공정한 재판이 구현될 수 있도록 법원장들이 법원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독려해 주기를 부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전국법원장간담회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 법원장 등이 참석해 사법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 42명이 참석했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한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각 법원장들은 사무분담을 장기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예규에 따른 사무분담 과정에서 경험과 노하우, 관심사를 공유했다. 또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의 검토와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국 법원장들은 또 ‘적정한 사건관리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각 법원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인적 자원의 배분, 사무분담에 따른 효율적인 사건관리 등에 대해 법원장들이 경험을 공유했다.간담회 이틀 차인 14일엔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 이후 청사 안전관리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