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언급된 종부세 폐지론… 지방재정 적색등 켜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론이 다시 대두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종부세 전액이 기초단체의 자금인 부동산 교부세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종부세 폐지·감액 시 지방 재정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현재 종부세 전액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초단체 재정인 부동산교부세로 활용되고 있다.
종부세가 폐지되거나 축소될 경우, 지방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동산교부세도 삭감되는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언급… 지방 재정 악화에 무산
종부세 폐지 시 지자체 불안 ↑… 종부세 전액 기초단체 行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론이 다시 대두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종부세 전액이 기초단체의 자금인 부동산 교부세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종부세 폐지·감액 시 지방 재정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13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종부세 개정에 대한 당 검토안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선 종부세 전면 폐지 방안과 일부 완화 방안을 모두 고려하고 있으며, 정부 측은 세수 부족과 집값 상승 가능성에 징벌적 과세 체계를 손질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겐 최고 5%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 중인데, 이를 기본세율인 0.5-2.7%로 통일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여당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기준도 현행 과세표준 12억 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대통령실 등은 지난해 6월 종부세 폐지 방침을 밝혔으나, 지방 재정 상황 등으로 무산됐다.
문제는 종부세를 손질할 경우 지방 재정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당초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도권에서 재원을 마련해 비수도권에 분배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종부세 전액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초단체 재정인 부동산교부세로 활용되고 있다. 종부세가 폐지되거나 축소될 경우, 지방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동산교부세도 삭감되는 것이다.
실제 공시 가격 인하 등으로 종부세 과세 인원이 줄자, 대전 5개 자치구에 내려온 부동산 교부세도 함께 감소했다.
지난 2022년 128만 3000여 명에 달했던 전체 종부세 과세 인원은 이듬해 49만 4000여 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엔 약 54만 8000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대전 5개 자치구의 부동산 교부세도 2022년 1914억 원에서 2023년 1275억 원으로 줄었다. 지난해엔 예산 기준으로 1100억 원 가량만 편성됐다.
부동산 교부세의 감소는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하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 지표로, 지자체가 쓸 수 있는 재원 대비 직접 걷는 세수 비중을 뜻한다. 수치가 낮을수록 자립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지난해 대전시의 재정자립도는 41.7%로, 전년(42.3%) 대비 0.6%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도 보합세인 동구를 제외하고 일제히 감소했다.
이처럼 종부세 감소가 지방 재정력에 영향을 주면서, 정부가 종부세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2년간 국세 수입 감소로 지자체에 나눠줄 세입이 줄어들었는데, 부동산 교부세까지 줄어들 경우 자치구의 운용 능력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 관계자는 "종부세는 재산세 이중부과 등 논란이 있지만, 도입 취지에 지역균형발전도 포함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며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자치단체에 다른 세수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물 넘치고 천장 간판 추락까지…위험천만 한화볼파크 - 대전일보
-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 선출 하루 만에 압수수색…최고위 취소 - 대전일보
-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5%…충청서 9.9%포인트↓ - 대전일보
- 송언석 "李 정부, 전 국민에 돈 살포하더니 증세로 메꿔…조삼모사식 국민 기만" - 대전일보
- 내란특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비상계엄 방조 혐의" - 대전일보
- 민주 "특검이 이준석 체포동의안 요구하면 신속하게 동의해 줄 것" - 대전일보
- 태안 꽃지해수욕장서 10살 어린이 바다에 빠져 사망 - 대전일보
- 국힘 "조국, 수감 7개월 만에 광복절 특사? 법치주의 흑역사로 남을 것" - 대전일보
- 충남 당진 갯벌 양식장서 70대 여성 쓰러져 숨져 - 대전일보
- 李대통령, 국방 장관에게 "계엄 사태 당시 소극 대응 간부 특진 추진하라"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