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강남3구 보유세 '껑충'…정부, 공시법 개정 언제?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심형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강남 3구 집값이 들썩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상승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둘째 주 아파트 상승률은 송파구 0.72%, 강남구 0.69%, 서초구 0.62%에 달했습니다. 일각에선 미친 집값이라고 하는데 거래량이 뒷받침된 것인지 따져보고, 재산세에 영향을 줄 공시가격 상승률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심형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Q.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현실화율)이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죠. 아파트는 69%인데요. 아파트 시세 변동만 반영된 공시가격이 공개됐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Q.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고 매년 시장가격 변동률에 맞춰 공시가격을 조정토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진전이 없습니다. 올해 현실화율 동결도 임시방편이었는데요. 공시가격 산정 방법,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Q. 한국부동산원의 3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시세가 오늘 발표됐죠.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14% 올랐는데 상승폭이 커졌나요? 지역별 특이점은? 

Q. 최근 부동산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이 최대 관심입니다. 그 여파로 거래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2,3월 거래 동향은 어떻습니까? 

Q. 토허제가 풀린 강남 3구의 집값 상승이 마포 용산 성동구로 퍼지고 있다는 하는데 실제 이들 선호 지역 집값의 상승은 주목할 만한가요? 

Q. 노원, 도봉, 강북구등 이른바 노도강으로 불리는 외곽 지역은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나요? 

Q. 건설업 경기 침체가 심각합니다. 정부가 얼마 전 지방 건설경기 보완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대감이 낮은 편이죠. 좀 더 과감한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상황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Q. 비수도권에 대한 DSR 규제 완화, 양도세 한시 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이런 대책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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