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양육비 막막했는데…‘나쁜 부모’ 대신 월 20만원 선지급

양육비 선지급제 7월 시행…자녀당 월 20만원
채무자 회수 불응 시 ‘강제징수’
동의 없이 재산·연금 등 조회…출국금지 등 조처

강제징수 등 회수 방안이 포함된 ‘양육비 선지급제’가 올 7월 시행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에 정부가 월 20만원(자녀당)을 우선 지급하고, 채무자(비양육자)에게 강제징수 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양육비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소식이나 지원 금액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가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및 중지 요건, 선지급 기간 및 회수 절차, 부정수급 방지 등 구체적 내용이 명시됐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자가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이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며, 선지급 기간은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다.

올해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2인가구 590만원·3인가구 754만원 이하)이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노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 회수 절차. 여가부

이때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란 지급 의무가 있는 비양육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은 경우다. 그 외 양육비를 비정기적으로 주거나 일부만 주는 경우 등에 대해선 별도로 제정해 선지급 필요성을 인정할 예정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은 양육비이행관리원, 가사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내려는 노력을 한 것 등이다.

국가가 채무를 먼저 갚아주는 형태인 만큼 선지급금을 ‘강제회수’할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가 정기적으로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를 보내고, 불이행 시 독촉하고, 그래도 양육비를 안 주면 ‘국세 강제징수’ 형태로 회수한다. 

이때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과 재산 자료, 연금 정보, 출입국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회수율이 낮으면 현실적으로 양육비 지급액을 더 올리기 어려우므로 선지급제 성과와 회수율이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또 개정안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세부 요건 등도 담았다. 양육비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제재를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