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해진 민주 "교섭단체 완화" 소수당에 구애

송종호 기자 2025. 3. 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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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야권 단일대오를 정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교섭단체 완화 카드로 소수 야당에 구애의 손을 내밀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1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야5당 원탁회의에서 탄핵 찬성 야권 연대의 기조가 강해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다소 소극적이었던 교섭단체 완화안에 적극적으로 선회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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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겨냥 '다수연합' 전략
교섭단체 기준 '20→15석' 발의
李, 3선 의원들 만나 통합 강조
이재명(오른쪽)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에서 가진 당 3선 의원들과의 오찬 회동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악수하며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야권 단일대오를 정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교섭단체 완화 카드로 소수 야당에 구애의 손을 내밀고 있다. 비명계의 반발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탄핵에 찬성하는 모든 세력을 묶어 다수 연합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다. 교섭단체 합류를 통해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려는 소수 야당도 기회를 잡으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1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야5당 원탁회의에서 탄핵 찬성 야권 연대의 기조가 강해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다소 소극적이었던 교섭단체 완화안에 적극적으로 선회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실제 전날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교섭단체 완화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조국혁신당은 반색하고 있다. 박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현재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유신 체제 이전(의원 정수의 5%)으로 되돌린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교섭단체 20석의 요건은 국회의원 정수 300석의 약 6.7%다. 의석수 12석인 조국혁신당은 총선 직후부터 10석으로 요건을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정치혁신 4법’을 발의했지만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비명계의 반발이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일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 다시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소수 야당과의 최대 다수 연합 전선으로 이를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고리로 연합 전선을 넓히겠다는 얘기다.

불안감도 작용했다. 이 대표가 전날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과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시국 간담회를 열었지만 공개 발언과 달리 현장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비명-검사 유착’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리도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통합 행보의 진정성을 위해 검사 내통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 식당에서 3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단결하고 통합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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