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숙소 점검 나가니…농업주 “짐 싸서 내 집에 가 있어”

노동부는 “조사 4265곳 중 93% 위반 없어”
실제 조사 과정은 부실…노동자 “여전히 열악”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열악한 농업 이주노동자 숙소 실태를 20개월 조사한 결과를 내놨다. 대부분 문제없다는 내용이나, 실제 조사 과정은 부실해 결과를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농업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가 끝난 사업장 4265곳 가운데 3980곳(93.3%)은 현재 규정 위반사항 없이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30곳은 조사 당시 문제가 적발됐다가 개선 완료한 곳이다. 노동부는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업장 285곳에는 노동자들의 사업장을 변경하도록 하거나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내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정 지시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주로 충남 논산, 경기 이천·여주·포천 지역에 밀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이주노동자 속헹의 사망 사고 이후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주거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자 노동부가 2023년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은 경기 포천시 한 농장에서 채소 수확 노동을 하다 2020년 12월 한파가 몰아치던 때 전기 공급이 끊겨 난방되지 않는 비닐하우스에서 자다 숨진 채 발견됐다.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노동부 지침을 보면, 사업주는 노동자 숙소로 비닐하우스 등 가설 건축물은 쓰면 안 되고 냉·난방 및 화재 예방 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업체를 통해 실태조사를 벌인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조사 과정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주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빈방을 보여주며 이주노동자 숙소라고 얘기하거나 비닐하우스에 사는 이주노동자한테 “점검 나온다니 짐 싸서 내 집에 잠깐 가 있으라”고 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사 초반엔 “농장과 숙소가 멀어 가기 힘들다”며 농장주가 사진을 찍어 보내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장주가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자 노동부는 조사 7개월 만인 지난해 2월 “주거실태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은 1000여개 사업장에 대해 4월까지 조사를 마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실태조사에 20개월이나 걸린 배경이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한겨레에 “여전히 임시 가건물이나 열악한 곳에 숙소를 잡고 사는 이주노동자가 적잖은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믿기 어렵다”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사는지 노동부가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