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특위 “탄핵 인용시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 공감대 이뤄”

“권력구조 개편 시급…탄핵 기각될 경우 시간 갖고 여러 이슈 논의”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3월4일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첫 회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1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위 대변인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탄핵이 인용될 경우 가장 시급한 것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며 "5년 단임제 대통령의 권력 집중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4년 중임제' 개헌에 특위 의견을 모았느냐는 질문에 조 의원은 "결정은 안 났지만 크게 이견은 없다.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년 중임제 개헌 시 대통령의 권한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고민 속에서) 총리와 대통령, 행정부와 국회, 중앙과 지방의 권력 분산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또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여러 이슈를 전체적으로 다 벌여놓고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각 시 논의할 대상으로 선거구제, 저출생 고령화, 국회 해산권 문제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