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논의… 지역 2차병원 지원안 구체화

비급여 등 개편 포함한 실행방안 발표 예정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 오찬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1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공정보상·필수의료 전문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지역병원 지원 및 보상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역 의료수요를 포괄하면서, 응급 등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거점화해 지역의료 허리 역할을 맡게 하는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구체적 지원·보상체계 등이 논의됐다.

해당 병원들이 포괄2차 기능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중환자실, 24시간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2차 적합진료에 대한 성과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건복지부는 전했다.

지역 2차병원의 필수진료 특화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선 소아·분만·외상 등 필수특화 기능이 우수한 경우 이를 전문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각 병원의 특화기능에 맞게 기관 단위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병원 지원과 보상방안을 구체화해 조만간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를 해결하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 2차병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헸다.

이르면 내주 발표될 2차 실행방안엔 이러한 지역 2차병원 지원방안 외에 도수치료 등 남용 우려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본인부담률을 90∼95%로 상향하는 방안과 필수의료사고를 중과실 위주로 기소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