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기 우선 고려해 금리 결정…강남 집값 상승세 확산은 경계"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5년 3월) 설명회사진 왼쪽부터 이지은 경기동향팀장, 박영환 정책기획부장, 박종우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박충원 정책협력팀장, 유재현 국제총괄팀장(서진제공=한국은행)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한국은행이 경기 부진을 끌어올리는 데 방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시사했다. 다만, 특히 서울 일부 지역 집값 급등세의 주변 지역 확산을 경계하며 거시건전성 강화 기조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급등 시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3일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신성환 금통위원은 주관위원 메시지를 통해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데 비중을 두고 운영하겠다"고 언급했다.

한은 역시 트럼프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높은 강도로 조기에 시행된다는 점과 국내 정국 불안에 따른 경기 부진을 우려했다. 보고서는 미국 관세 정책이 당초 예상보다 이른 2월로 앞당겨졌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관세(25%)가 이른 시기에 발표됐다고 했다.

한은은 기본 시나리오를 통해 올해 및 내년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경제 전망 때보다 각각 0.1%포인트 및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비관 시나리오를 통해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여기서 각각 0.1%포인트, 0.4%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에 소비 심리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제약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박종우 부총재보는 "여러 불확실성으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많이 위축됐다"면서 "금리 인하 이유에도 제약된 심리를 완화하기 위해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대내외 환경만 보면 성장을 위해 금리인하가 시급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가계대출 급증이 통화 완화 발목을 강하게 잡고 있다. 한은은 기본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등이 가계대출 증가 압력을 다소 완화시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당분간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최근 가계대출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와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등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신고가를 찍고 가계대출도 오름세다. 최근 주춤하던 전금융 가계대출은 지난달 전월대비 4조3000억원 올라 재반등햇다.

관건은 꿈틀거리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온기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지 여부다. 집값 상승 기대가 퍼질 경우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며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진다.

박 부총재보는 "성장 면에서는 분명히 추가적으로 금리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금융안정이나 부작용 등은 통화정책 속도나 폭을 금통위에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일부 서울 주택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일부 지역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파르고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며 이번 달 서울아파트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다"면서 "거래가 늘면 통상 1~2개월 후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2월에 늘어난 주택 거래가 향후 가계대출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채 상황이 안정적이란 평가를 가져가야 할지 조금 불확실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섣불리 금리 인하에 나섰다가는 가계부채와 집값 재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박 부총재보는 당국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점진적으로 GDP 대비 비율을 낮춰가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점은 한은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입장이 확고하다"면서 "정책 공조를 통해 대응하고, 상황을 다 같이 보면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은은 최근 금리 인하기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봤다. 횐율이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 달러화 지수에 더 크게 영향받았다는 점에서다. 또한 높은 환율이 물가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안정적인 물가 흐름을 저해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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