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특허, 양적성장→질적성장 전환…특허청, 분석결과 발표

해외 특허출원 연평균 7.2%↑…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 계약 연평균 3.9%↑

특허청 CI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 특허 성과가 양적 확대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13일 제6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최근 5년간(2019∼2023년) 정부 R&D 특허 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정부 R&D를 통해 창출된 국내 특허 출원은 3만7천396건으로 전년보다 0.6% 줄었으나 해외 특허 출원은 7천17건으로 13.3%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7.2%에 이른다.

이는 연구개발 성과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5)을 통한 우수특허 평가 비율이 상승하는 등 특허의 질적 수준도 개선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R&D 특허는 창업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23년 정부 R&D 특허를 기반으로 한 창업 건수는 768건으로 2019년 169건보다 4.5배나 증가했다.

특히 특허가 창출된 R&D 과제에서 창업이 이뤄질 가능성은 특허가 없는 과제보다 3.6배나 많았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정부 R&D 특허를 활용한 기술이전 계약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3.9%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해외 특허를 보유한 경우 기술이전 계약에서 1억원 이상 계약이 체결되는 비율이 48.8%에 달했다.

2006년부터 2023년까지 대기업을 제외한 표준특허(3천541건) 중 정부 연구개발 표준특허 비중은 46.1%(1천634건)에 달한다.

이는 정부 R&D가 대학·공공연구기관,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준특허는 확보·유지관리 비용이 많지만, 일단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으로 평가된다.

실제 정부 R&D 표준특허 기반 기술이전 계약 69건 중 10억원 이상 계약 10건에서 286억5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정부 R&D 특허성과 분석은 R&D 부처의 연구개발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될 것"이라며 "정부 R&D 특허 성과가 실제 산업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국가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연결되는 '명품특허'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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