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정성호 “국민의힘, 이재명 집권하면 정치 보복할까 두려운 듯. 그럴 일 없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李 암살 제보,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니... 걱정 크다
- 尹 석방 논란, 심우정 책임 크다. 檢, 언제부터 피고인 인권 생각?
- 법원행정처장도 즉시항고 기한 남았다는데.. 항고해 상급심 판단 받아야
- 맘 바꿔서 즉시항고 가능성? 檢 지휘부, 오류 인정 안 해
- 탄핵 선고, 최대한 빨리해야... 인용 외에 다른 판단 불가능
- 李 ‘검찰과의 내통 의혹’ 발언, 해소됐기에 말한 것. 우발적이었다
- 尹, 취임 후 이재명 악마화에만 집중.. 여당 의원들에게 먹힌 듯
- 정권 교체되면 특검법안들 다시 추진? 검찰 수사부터 지켜봐야
- 李 ‘우클릭’ 행보가 정치 보복 불식 차원? 정책과는 별개
- 李 ‘위헌법률심판’ 제청, 재판 지연 목적? 이미 선고일자 잡혔다
- 檢, 변론 종결 후 의견서만 1박스 이상 제출... 혐의 입증 자신 없나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오늘 3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 정성호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어제 저 이거 보고 약간 황당하다 싶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 제보가 들어왔다고요?

◎ 정성호 > 저도 언론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보도 보고 알았는데, 평상시에 지난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 이후에 대표의 안전을 걱정하고 경호를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지지자들의 문자는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라고 하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 진행자 > HID 북파공작원 OB쪽에서 암살 계획을 짰다. 러시아 권총을 가지고 와서 암살하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 정성호 > 결국은 제보의 신빙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제보자도 확인해봐야 될 것이고 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 진행자 > 요즘 초현실적인 장면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 정성호 >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법원에 가서 난동을 부린다는 것은 우리 사법 역사상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고, 검찰이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을

◎ 진행자 > 풀어주고.

◎ 정성호 > 법원에서 구속 취소하고 검찰에서 항고도 하지 않고 석방하고 도대체 저도 수십 년 법조 경험이 있는 사람이지만 듣도 보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 진행자 > 말씀하셨으니까 그 얘기로 넘어가죠. 윤석열 대통령 풀어줬잖아요. 법원이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 정성호 > 심우정 검찰총장이 더 책임 있죠. 법원에서야 어쨌든 피고인의 이익 또는 인권 또는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적법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판단을 받아보라고 넘긴 것 같아요.

◎ 진행자 > 항고할 걸로 알고

◎ 정성호 >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언제 검찰들이 피고인의 인권을 생각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했습니까? 어떤 검사가 변호인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그랬을 때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유독 심우정, 과거에 김학의 전 법무차관 같은 분들 때 그런 얘기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당연히 내용으로 봐도 판사의 취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즉시항고를 해서 상급법원의, 항고법원의 심판을 받아보라는 그 취지 아니었겠습니까? 그걸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럼 심우정 총장은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세요?

◎ 정성호 > 심우정 총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켜준 분 아니겠습니까. 검사장 진급시키고 주요보직 앉힌 다음에 했고, 또 심우정 총장이 가족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만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고,

◎ 진행자 > 부친이 심대평 전 충남지사고.

◎ 정성호 >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관계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을 본인이 책임지고 석방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석방할 결심. 그렇게 보세요? 말 그대로 팔이 안으로 굽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정성호 > 네, 네.

◎ 진행자 > 그래도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는 거죠.

◎ 정성호 > 과한 거죠. 어제 법사위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십니다. 대한민국 최고 법원의 구성원이에요. 천대엽 대법관조차도 이건 즉시항고 해서 판단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기한도 남았다고 했고요.

◎ 정성호 > 예, 오죽하면 정말 신중하고 때로는 검찰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는 법원행정처장이 아직 항고 기간 남아 있으니까 즉시항고 해서 판단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했겠습니까?

◎ 진행자 > 그 발언 자체도 되게 이례적인 발언 아닌가요?

◎ 정성호 > 그것도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천대엽 대법관조차도 처음에 구속 취소 결정 났을 때 여러 가지 법원 내부 분위기라든가 해당 판사의 생각들을 저는 확인 안 했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속성상. 특히 법사위에 왔을 때 그게 문제 될 걸 알고 확인해 봤는데 해당 판사의 취지도 그런 취지였고, 법원 내부에서 판단한 것도 당연히 검찰에서 즉시항고 해서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항고법원에서 판단하고 그럼 또 재항고해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 진행자 > 오늘 검찰이 지휘부 회의한다는데 혹시라도 뭔가 상황 반전이 있을 수 있다고 기대하세요?

◎ 정성호 > 저도 법조 경력이 한 40여 년 가까이 되지만 검찰이 스스로 반성해서 바꿔본 적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반성한 적 봤습니까? 어떠한 사고가 나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일선 검찰에 있어서도 굉장히 업무 집행에 있어서 혼란이 올 겁니다. 지금까지 날짜로 계산한 걸 시간 단위로 계산하게 된다면 분까지도 계산해야 되는데 그거 계산하다가 시간 다 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고 법원 내부에서도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어쨌든 검찰이 이걸 시정하려는 노력을 했었어야죠.

◎ 진행자 > 하여간 내일까지긴 한데 즉시항고 안 할 것 같죠? 의원님이 보시기에.

◎ 정성호 > 거의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검사들, 특히 검찰 지휘부는 스스로를 무오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구체적 증거가 나와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 진행자 > 법원이 구속 연장 불허했을 때 검사장회의 했잖아요. 이 건이야말로 검사장회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정성호 > 회의해도 초록은 동색이라고 결론 뻔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헌재 선고기일이 지금 안 잡히고 있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 정성호 > 걱정입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탄핵 찬성 또 반대 양진영이 극단적으로 대립 되고 있고, 여기에 국회도 여야가 상당히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방법은 빨리 헌재가 어떤 형태든지 판단을 내려줘야 국정 안정이나 민생 회복의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지연되는 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혹시 이상 기류가 있다고 그렇게 느끼세요?

◎ 정성호 > 저는 이 사안을 봤을 때 너무나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그래도 헌법재판관들이 30년 안팎의 법조 경력이 있는 분들이고 또 상식과 양심이 있고 또 법률가적인 판단 기준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겠나. 저는 다른 판단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해석이 구구하잖아요. 만장일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좀 더 숙고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워낙 진영 대결이 심하다 보니까 꼬투리 안 잡히려고 단어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살피다 보니까 시간 걸리는 거다, 내지 의견이 갈리는 거 아니냐 이상 기류가 있는 거 아니냐, 별별 추측이 다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정성호 > 저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단 주문에 있어서는 만장일치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탄핵 사유가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부분적으로 중대하냐 아니냐 이런 정도의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소수의견으로 남길 수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하는 이 주문 자체는 만장일치로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럼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 정성호 > 어떤 분들은 오늘 선고기일 통보해서 내일로 할 수도 있다고도 얘기하는데 이론상 가능하겠죠. 그러나 전날 선고기일 통지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로 넘어가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하고, 가능한 한 지금 이 정국의 불안정성, 국정 안정의 조속한 회복 이걸 위해서는 빨리 하는 게 최대한 빨리 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정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당에서 장외투쟁 들어갔잖아요. 당 안의 분위기는 어때요?

◎ 정성호 >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야당이 물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제 침묵 거리 시위를 했습니다.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있었던 시민단체 집회에 참여했는데 초선 재선 3선 4선 5선까지 다선의원들까지 성명서도 발표하고 조속한 판단을 촉구하는 그런 의견을 계속 내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4선 이상 중진들 만났고 그다음에 오늘은 3선 의원들 만난다고 그러고, 어제는 이른바 비명계 인사들 만났고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고민은 뭐고 뭘 듣고자 하는 걸까요?

◎ 정성호 > 개인적으로 제가 뵈면 가장 큰 걱정이 정말 나라 걱정이다.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지 민생 경제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고요. 결국 민생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게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조속히 종결할 것인지 우리의 역할이 뭔지, 그리고 더 큰 게 그 이후에 탄핵이 인용으로 결정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국민을 통합해 나갈 것인지 이런 걱정을 가장 많이 하고 있죠.

◎ 진행자 >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이른바 검찰과의 내통 의혹 이걸 제기했을 때 의원님이 나라도 대신 사과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고, 어제 비명계 인사들과 만났고 여기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이제 그 문제는 해소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 정성호 > 대표도 대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관련 사건도 사실 대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건데 이거는 진짜 정말 제가 보기에는 우발적으로 나온 거고요. 특별히 어떤 의도를 갖고 했던 건 아닌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우발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를 하면 가슴에 담고 있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정성호 > 다 그런 걸 해소했기 때문에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오히려 해소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 진행자 > 오히려.

◎ 정성호 > 예, 그리고 다른 유튜브 방송 어디 가서도 본인 얘기가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비슷한 취지로 얘기한 것 같아요. 어제도 직간접적으로 적절치 않았다는 것은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권 인사들의 이재명 때리기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 정성호 > 네, 그렇죠.

◎ 진행자 >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정서라고 할까 이걸 보면 거의 증오에 가깝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증오에 가까운데, 여권 인사들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재명을 때려야 우리한테 도움된다 이런 정치공학적 측면 말고, 심경이 어떻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 정성호 >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 후에 한 유일한 성과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해서 기소하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 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이재명은 나쁜 사람이다 악마 같은 사람이다, 이게 여당 의원들한테는 어느 정도 먹힌 것 같아요. 사실은 확정된 판결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과 4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과 4범의 내용을 보면 전과도 아닙니다. 다 벌금형인데 그중에 하나는 지금은 죄도 되지 않아요. 그런 걸 갖고 전과 4범이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이고 중대한 범죄가 확정된 것처럼 느끼는데 여당의원들은 기소된 사실을 아예 확정된 사실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표에 대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보여줬던 그 추진력, 또 당대표로서 당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공천하고 총선에서 승리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정권을 빼앗길지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바로 그 지점인데요. 보통 증오는 공포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 증오 어린 발언 뒤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벌어질 장면에 대한 어떤 공포가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 정성호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 정성호 > 결국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과거 행적을 봤을 때 정치 보복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두려움들이거든요. 본인들이 잘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법적인 수사들, 여러 가지 그런 유사한 행태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 두려워한 게 아니냐라는 저는 의심을 해보는데, 이재명 대표는 여러 차례 본인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혼란한 국정 상황들을 빨리 회복하고 국가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본인은 정치 보복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사실.

◎ 진행자 > 근데 여기서 하나 지금 볼게 민주당이 발의해서 통과시켰던 특검법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도 지금 공포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쳐요. 그러면 특검을 통해서 풀고자 했던 그 의혹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성호 > 저는 특히 명태균 특검법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정권이 바뀌면 수사를 제대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바뀌면.

◎ 정성호 > 네, 네.

◎ 진행자 > 근데 문제는 여권 인사들이 그걸 정치 보복으로 간주하지 않겠느냐.

◎ 정성호 > 해 오던 거니까 사실확인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채상병 특검이라든가

◎ 진행자 > 김건희 특검.

◎ 정성호 >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도 일단 검찰의 과거에 부실한 수사 때문에 되는 건데 저는 일단 검찰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집권해서 존재하고 있는 국가 수사 기관을 우리가 여당이 된다고 하면 대통령이 무력화시킬 수는 없는 거고 상황을 봐서 판단해야 될 문제고요. 특검을 하게 되면 모든 관심이 거기로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보다는 특검은 최소화해야 되겠죠. 검찰이나 경찰이 정상적인 행태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치 보복 이런 주장이 나올까봐 그렇다고 지금 의혹을 덮고 갈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 정성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 정성호 > 그렇습니다. 명태균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과거 검찰의 행태를 봤을 때는 정권이 바뀌면 또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겠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이미 검찰에 상당히 수사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기소할 건지 말 건지 그런 정도 결정하면 되지 않겠나.

◎ 진행자 >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실용주의 정책 행보도 또 한편으로는 정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말고 이른바 좌파 정책을 펴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경계심, 이걸 불식시키는 차원도 깔려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정성호 > 정책과는 별개라고 보고 있고요.

◎ 진행자 > 그건 별개다.

◎ 정성호 > 예, 정책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일련의 행보를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중도보수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국민의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유효한 수단들, 그 다음에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면에서는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규정할 게 아니라 현재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가장 유효한 수단을 실용적으로 선택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건 급해서 민생 챙기기 차원에서 선택해야만 되는 카드였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나요? 보도가 그렇게 나오던데 맞습니까?

◎ 정성호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왜 신청을 했을까요?

◎ 정성호 > 지난번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행위 부분, 행위에 관련된 허위사실 했을 때 그 개념이 굉장히 불명확하니까

◎ 진행자 > 행위와 인식, 이런 거 나온 거 얘기하는 거죠?

◎ 정성호 > 맞습니다. 근데 행위와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이라고 했을 때 이 행위와 허위사실, 사실이냐 의견이냐, 사실이냐 가치판단이냐, 또는 사실이냐 당위냐, 이렇게 됐을 때 그런 판단의 기준이 없이 그걸 다 전적으로 법관에게 맡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전면적인 위헌이라기보다는 판단 기준이 너무 애매하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제가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보수진영 여권에서는 재판 지연 전략이다, 이렇게 또 비판하던데요.

◎ 정성호 > 재판 지연 여부는 이걸 따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결 선고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선고일자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변론 종결된 다음에 검찰에서 무려 20번이나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 박스가 한 박스가 넘는대요.

◎ 진행자 > 20번이나요, 2심 얘기하는 겁니까?

◎ 정성호 > 현재 공직선거법 재판 관련해서 20번이나 넘는 의견서를 내서 그 양이 한 박스가 넘는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판사들도 혼란할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검찰이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시간이 다 됐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정성호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