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레고랜드 리스크' 강원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요구

핵심요약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실체적 진실 규명, 향후 대책 마련 시급"

2022년 5월 5일 개장한 춘천 레고랜드. 박정민 기자

혈세 낭비, 부실 계약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춘천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 강원도의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2014년 11월 최문순 전 지사는 멀린사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1840억 원의 추가 대출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중도개발공사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졌고 결국 2050억 원의 빚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2018년 12월 최 전 지사는 도의원들에게 도가 받을 임대 수입료가 3%가 아닌 30.8%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 보고했다"는 점도 부각했다.

김진태 현 강원도지사의 책임있는 후속 조치도 요구했다.

"그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레고랜드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과 모순된다. 당시 진상 규명을 위해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레고랜드 및 알펜시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도 이제까지 일언반구 '변명' 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강원도의회의 주도적인 사태 파악과 해결 노력도 요구했다.

"최 전 지사의 위법 행위가 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는 그의 개인적 죄과에 대한 처벌일 뿐이다. 지난 10년간 강원도의 행정 절차와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한다. 강원도의 전임 및 현직 지사들의 이러한 행동은 강원도의 미래를 위협하고 도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다. 도의회는 더 이상 질의에만 그치지 말고 특정한 사안과 사건을 조사할 할 수 있는 자신의 막강한 권한인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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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박정민 기자 jm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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