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법원행정처장이 檢수사 지휘?…코미디중 상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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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 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을 두고 "코미디"라면서 비판했다.
홍준표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 행정처장이 법관의 재판을 비판하고 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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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 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을 두고 "코미디"라면서 비판했다.
홍준표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 행정처장이 법관의 재판을 비판하고 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얼마나 검찰총장이 우습게 보이면 법원 행정처장이 수사지휘 하는 그런 말을 하나. 얼마나 동료 법관이 우습게 보이면 재판 독립도 침해하는 그런 말을 할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행정처장 지휘에 따라 대검이 신속히 움직이는 것도 코미디중 상 코미디"라면서 "검찰을 법무부 산하에서 아예 대법원 산하기관으로 이관해야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 행정처장은 법원의 사법행정을 감독하는 자리이지 법관의 재판을 감독하는 자리는 아닐진데 참 어이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이 사람도 혹시 이념 법관 출신인가. 수사시스템이 망가지니 이젠 사법시스템도 망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선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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