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석 "구속취소 예상한 尹, 석방 후 용산의 기각 신뢰 높아져"[한판승부]

윤희석
尹 심판 넉넉히 봐야…14일 아냐
尹 기각 어렵지 않겠나?
석방 후 尹 증거인멸? 이미 기소됐는데?
서용주
尹 탄핵심판 마지노선은 18일
총력전은 野 본분, 정신 바짝 차려야
날짜만 잡히면 인용 만장일치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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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을 모시고 토론하는 노컷대련 시간. 자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먼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윤희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요즘 많이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 윤희석> 그럼요, 와야죠.

◇ 박재홍> 그리고 맥 소장님. 서용주 전 대변인, 어서오십시오.

◆ 서용주> 안녕하십니까, 서용주입니다.

◇ 박재홍> 네 분 모이니까 지금 댓글이 난리가 났어요. 신용산객잔 뭐예요? 저기 식당 이름입니까?

◆ 박성태> 아닙니다.

◇ 박재홍> 박성태 소장님이 주인장인 곳이죠.

◆ 박성태> 제가 이제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곳인데 가장 고품격, 대한민국의 중도 중립적인 이쪽저쪽의 얘기를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고품격 시사평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 박재홍> 그런 채널.

◆ 박성태> 물론 한판승부.

◇ 박재홍> 대주주시군요. 우리 박 실장님께서 대주주시군요.

◆ 박성태> 대주주는 아닙니다. 다른 매체 일요 신문에서 하는 저기 유튜브인데요.

◆ 서용주> 근데 구독자가 안 늘어.

◆ 박성태> 아무래도 이제 특정 진영에 확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장님이 적자 나도 된다.

◇ 박재홍> 저희 흑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참고로 장성철 소장님 최근에 또 채널 하나 팠습니다. 그렇죠?

◆ 장성철> 장성철 드럼통 TV.

◇ 박재홍> 예, 예. 그것도 있어요. 또 특별히 한번 홍보할 기회를 드릴게요.

◆ 장성철>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속 취소로 나오시는 거를 보고 야, 이거 기운이 좀 싸하다. 생각을 해서 일단은 조금 저의 플랫폼을.

◆ 서용주> 피신처.

◆ 장성철>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어제부터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 서용주> 그럴 일은 없습니다. 뭐 기분 상할 것도 없고.

◇ 박재홍> 일단 신용산객잔과 드럼통 TV 일단 구독은 제가 해놨습니다. 이제 우리 본 게임은 한판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예상을 깨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헌재가 내일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 심판 선고를 한다고 밝히면서 이제 금요일 14일로 우리 박 실장님이 예언을 했는데 과연 헌재가 최종 판단을 14일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 박성태> 못 할 것 같아요.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재홍> 왜 이렇게 빨리 포기하세요? 끝났어요? 이제?

◆ 박성태> 쭉 제가 알아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14일은 안 될 것 같고 다음 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게 중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서 헌재가 그 결정문에 진짜 한 글자 한 글자 되게 신중을 기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다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한 글자 한 글자 다 막 다 뜯어봐서 다음 그 다다음 주 다음 달 이렇게 가냐, 그럴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 장성철> 보통 이제 선고 기일, 선고일 전에 2~3일 전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잖아요. 그것이 지금 됐냐 안 됐느냐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국회가 탄핵소추 위원장 역할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국회에도 분명히 통보가 갈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문서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유선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일 먼저 알 수 있다, 선고일을.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을 주목해 보자 그런 생각도 듭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서용주> 순서가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 측에 먼저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크게 뭐 기일이 지나지 않아서 한나절 안에 이제 국회 소추단에 알려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뭐 지금 여러 가지 찌라시가 도는데.

◇ 박재홍> 실시간으로 돌아요.

◆ 서용주> 예, 도는데.

◇ 박재홍> 그 지라시 풍경이 지라시 한 번 돌고 그 지라시 내용 아니다. 정정 지라시가 도는 아주 기이한 풍경.

◆ 서용주> 그래서 현재까지 저도 국회 측에 확인해 본 바로는 이번 주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습니다.

◇ 박재홍> 금요일날 아니다. 예 윤희석 대변인, 맞습니까?

◆ 윤희석> 넉넉히 보시죠. 이번 주는 당연히 아니죠.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내일 하고 이틀 연속 한 적이 딱 한 번 있다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95년도에

◆ 윤희석> 최근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고 그러니까 금요일은 안 한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저는 상식이라고.

◆ 서용주> 3일 전에 통보하면 오늘까지는 어느 정도 통보가 가야 가능하기 때문에 안 한 건 맞는데.

◆ 윤희석> 조급하세요?

◆ 서용주> 조급할 건 없는데 제가 이제 하도 이례적인 얘기가 많이 있어서 71년 만에.

◇ 박재홍> 그렇죠, 구속 취소.

◆ 서용주> 구속 기간을 날로 시로 바꾸는 그런 법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본적인 패턴을 믿을 수는 없다.

◆ 윤희석> 어쨌든 3월 26일도 옵니다. 그것도 오고 별로 뭐 다음 주 월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 서용주> 3월 26일 전에 그 심판은 될 것이다.

◆ 장성철> 근데 윤희석 대변인님 상당히 여유스러운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윤희석> 뭐를, 제가.

◆ 장성철> 그냥 지금.

◇ 박재홍> 헌재 판단의 내용 헌재 판단의 최종 판단의 내용.

◆ 윤희석> 저는 개인적으로 기각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정파에 관계없이.

◇ 박재홍> 정파에 관계 없이 기각은 어렵다.

◆ 박성태> 윤희석 대변인 역시 국민의힘의 여러 인사 중에 가장 합리적이에요. 지금 다 차마 저 말을 못 하거든요. 제일 합리적이에요. 차마 못 하는데 뭐 그래서 공천을 못 받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제일 합리적이다.

◆ 서용주> 근데 요즘에 보니까 그 채소가 많이 팔린대요.

◇ 박재홍> 채소?

◆ 서용주> 파하고 면.

◇ 박재홍> 파면, 파와 면.

◆ 윤희석> 그런 건 좀 자제합시다.

◇ 박재홍> 그 파와 면을 헌재에 보낸다? 보내고 있다?

◆ 서용주> 많이 팔리고 있다. 농민들이 많이 지금 사고 있다 하더라고요.

◆ 장성철> 잔치국수 해 먹으려고?

◆ 서용주> 아니, 파면.

◆ 박성태> 제가 옆에서 듣기에도 그래요. 죄송하다고 하세요.

◆ 서용주>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심심한.

◆ 박성태> 물론 내일모레 하면 좋겠지만 더 미뤄지더라도 이거는 헌재가 사회 갈등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나름 노력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래도 뭐 다음 주 정도는 될 걸로 보니까 그냥 담대하게 냉정하게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장성철> 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17일, 18일 월요일 화요일 되는 것이냐라는 얘기도 있고 21일 날 금요일날 하는 것이 아니냐.

◇ 박재홍> 그래도 마지노선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금요일 21일이다 이 정도 합의는 있는 거 같아요.

◆ 서용주> 마지노선 18일입니다. 왜냐하면 변론 중지를 지금 변론 일정을 안 잡아놓은 게 17일이에요. 헌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대통령에 대해서 최후 변론 듣고 그다음에 평이 들어가면서 17일까지 헌재의 변론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17일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박재홍> 평의를 무조건 해서 평결까지.

◆ 서용주> 예, 평결까지 하고 다른 변론 일정을 안 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다른 탄핵 심판을 진행 안 한다고 봤을 때는 17일 아니면 18일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 박성태> 근데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이게 평의가 생각만큼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말 단어 하나 꼼꼼히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그런 예를 가끔 쓰는데 정치인 체포에 관한 게 어떻냐, 그러면 탄핵 사유에, 예를 들어서 디테일의 세부 사항에 넣을 때 여기에 대해서 그럼 홍장원 메모를 어떻게 해서 볼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이게 합의되지 않은 거니까 뺄 거냐, 말 거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되게 꼼꼼히 보고 있어서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기각을 위한, 일부에서는 늦어지니까 기각 의견이 많아서 제가 볼 땐 그건 아니고 인용 결정이 거의 확실한데 그러면 물론 이제 재판관들이 판단할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인용될 거라고 보는데 쭉 결정문에 이래서 헌법 위반이고 이래서 법률 위반이라고 사실을 적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뭘 적을 것인가, 어떤 표현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되게 꼼꼼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관들 평의 그리고 그런 모든 철통 보안 그 어떤 도청도 못 하게 그렇게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나오는 설 자체도 진짜 설이고 공식적으로 나오는 거 외에는 믿지 말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 윤희석> 그렇죠, 공식적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죠. 우리 8년 전 상황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3월 10날 선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전에 많은 예상을 했단 말입니다. 숫자도 얘기하고 그때도 여덟 분이었어요.

◇ 박재홍> 맞아요.

[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 윤희석> 근데 뭐 결론은 8 대 0인데 8 대 0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던 반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고 당시 청와대 내부에서는 그때 이제 보수 쪽 헌법재판관들이 많아서 걱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 박성태> 진짜 그랬어요.

◆ 윤희석> 결론이 8 대 0인데 걱정을 안 했다. 제가 사실은 그 며칠 전에 이거 대비해서 사저로 가시는 거라든지 이런 거 해야 된다 했었는데 말을 못 하는 분위기라고 내부에 있는 분이 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얘기해야 하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다,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박성태> 어제부터 제가 볼 때 어제 그제부터 막 지라시가 많이 돕니다. 카톡으로, '받'으로 해가지고. 기각 의견도 있다.

◇ 박재홍> '받', '받'

◆ 박성태> 예, 받받으로 많이 돌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시청자분들도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오곤 하는데 저도 뭐 이제서야 얘기하지만 과거에 지라시를 한 번 돌린 적이 있어요. 잘못된 소문이 나서 그걸 정정하는.

◇ 박재홍> 정정하는, 반론의 반론성 받.

◆ 박성태> 예, 반론성 받으로. 그 사실관계가 그게 아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건 아니고 돌린 적이 있는데 몇몇 이분들이 좀 요직에 있겠구나, 이 지라시 업계에. 15분 뒤에 정확히 다시 저한테 오더라고요. 제가 요직을 잘 뽑았죠. 한 10명에게 이 얘기 좀 이렇게 돌려줘. 그랬더니 15분 뒤에 전혀 다른 데서 저한테 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기각을 믿고 있는, 희망 회로를 돌리는 분들은 일부에서 본인이 비슷하게 쓰고 나중에 자기가 다시 받는 거예요.

◇ 박재홍> 행복감.

◆ 박성태> 이게 사실이야? 그리고 이제 본인이 다시 믿는.

◇ 박재홍> 자신의 확신을 강화하고.

◆ 박성태> 그렇죠. 지금 그런 희망 회로의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 장성철> 근데 하여튼 민주당이 거리 투쟁도 좀 강화하고 있고 의원분들을 좀 삭발도 하고 분위기가 상당히 강경하게 지금 몰고 가고 있거든요. 뭔가 다른 움직임과 다른 얘기들을 들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 강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윤희석> 그 '받' 글을 받으셨군요.

◆ 장성철> 네.

◆ 윤희석> 그거는 제가 봐서는 그 그러니까 정말 지라시 같은 게 정말 나라 혼란 어쩌면 총력전을 기울이는 것은 야당의 본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동안 좀 느슨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당연히 이 정도의 내란의 행위를 저질렀으면 실체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법률적으로 기각을 나올 수 있겠어라는 좀 느슨함은 있었다. 그러면서 빨리 조기 대선에 뛰어든 상황 속에서 구속 취소가 나오니까 정신을 바짝 차린 거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조기 대선에 빠져서 그걸 준비할 게 아니라 일단 입으로는 내란 종결이 먼저라고 해놓고 나서는 거기에 총력 안 했다는 반성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고.

제가 봐서는 다섯 가지잖아요. 평의가 좀 길어지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어떤 요건 그다음에 이제 포고령 1호의 위반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그다음에 국회의 권한에 대한 침탈을 위해서 이제 봉쇄한 부분들 선관위에 군대에 투입한 것들 그다음에 저기 국회의원이나 정적들에 대한 체포 감금 지시 같은 이 다섯 가지 항목에서 한 가지만 걸려도 그냥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각 재판관이 다 이 혐의를 다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한두 개 정도는 좀 이견이 있는 것인지 그 정도의 논의이지 아예 다섯 가지를 다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 박재홍> 아까 이제 윤희석 전 대변인께서 이제 당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와대 분위기 전해주셨는데 저도 취재해 보면 현재 용산이나 대통령실 관저 분위기가 어떤 비서관들은 기각을 확신한다. 이렇게 취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용산 분위기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라는 전제를 깔고 구속 취소를 굉장히 강하게 예상을 했었다. 그게 맞았다. 역시 대통령님이시다. 이제 이런 평가를 공유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대통령께서 직접 증인 심문에도 참여하셨고 입장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일관되게 주장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탄핵이 이거 뭐 각하도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라시.

◆ 장성철> 또 왔어요? 또?

◇ 박재홍> 생방송에 또 받으신 게 있어요?

◆ 윤희석>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답글인데 탄핵 기각 지라시 작성 배포 배경.

◇ 박재홍> 맞아요. 저도 그거 받았어요. 배경.

◆ 윤희석> 이런 거 처음 봤어요.

◆ 장성철> 제가 돌린 거예요.

◆ 윤희석> 그래요? 그래요. 그렇구나. 제가 좀 늦었네.

◆ 장성철> 금방 만들어요.

◆ 서용주>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날짜만 잡히면 날짜만, 잡히면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단지 이제 그 날짜가 길어지면 국가의 혼란이 따지고 보면 야당이 지금 나가서 야당이니까 삭발하고 단식하고 하는 거는 뭐 괜찮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야당 인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키세스 식으로 은박지 둘러싸고 앉아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는 또 탄핵 기각을 하고 또 그 집회를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뭐 좀 거친 언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정 혼란 언제까지 갈 건지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 장성철> 그런데 서 소장님. 보통 전임 대통령들 탄핵 심판에서는 이제 2주 내외에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14일을 넘길 것 같단 말이에요.

◆ 서용주> 넘겼죠.

◇ 박재홍> 14일 플러스 알파죠.

◆ 장성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왜 늦어진다고.

◆ 서용주> 저는 이게 곰곰이 저도 생각해 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 다르게 이게 한 다섯 가지,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 중에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 장성철> 그게 기각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 서용주> 인용에 대한 결정문에 대한 이견이죠. 다섯 가지 전체를 다 그냥 오케이 하고 5가지가 다 위헌적이야라고 하면은 벌써 나왔을 텐데 다섯 가지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이거를 위헌 여부로 보기에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라는 이견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용을 내기 위한 오랜 숙고지 기각을 낼 것 같으면 빨리 결정하죠.

◇ 박재홍> 기각을 하려고 하면?

◆ 서용주> 그렇죠. 왜냐하면 한 5명 정도 인용하고 한 3명은 기각하고 하나는 각하하고 뭐 이런 식의 형태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쏟아낼 텐데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 파면이라는 것은 소수 의견이 있는 순간 사회 혼란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그 하나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이견이 계속해서 지금 고심 중이다.

◇ 박재홍> 헌재가 또 공지를 하나 올렸습니다. 중요 사건 선고 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과 언론사 형평성을 고려해 당사자 기일 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루어진 후 기자단 전체 공지로 이루어지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나 봅니다. 언제 하냐.

◆ 장성철> 한마디로 이상한 지라시에 현혹되지 말고 기다려라. 우리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까지.

◇ 박재홍> 카톡 끄고 한판 승부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서용주> 그런데 그 패턴을 보면 저번에 우리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공지가 뜨고 나서 지난번에도 한 번 비슷한 거 떴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검사장이랑 감사원장 선고 기일을 얘기했거든요. 그럼 그 패턴이라면 지금 헌재가 머지않았다.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갑자기 우리 서용주 소장님 얼굴이 좀 밝아진 측면이 있긴 한데.

◆ 윤희석> 계속 급해 보여요.

◆ 서용주> 뭘 급해.

◆ 윤희석> 제 눈은 못 속여요.

◇ 박재홍> 방송을 오래 같이하셨기 때문에.

◆ 서용주> 그러니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눈.

◆ 윤희석> 저 돼지 탈피한 지 오래됐는데.

◆ 서용주> 나는 개라는 말은 안 써요. 되치기당하니까.

◇ 박재홍>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대통령이 이제 구속 취소 이후에 석방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이 전한길 씨에게 감사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 문자. 근데 그러면 지금 이제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 발부 이유는 증거 인멸 우려였는데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얘기는 이번에 구속 수사할 때 전혀 그 내용이 언급된 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문자 활발히 하시면 일각에서는 불법 계엄 가담자에게 문자나 전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아직 파면된 게 아니고 대통령 신분으로 자유롭게 전화하고 연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지금 증거 인멸 우려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성태> 당연히 있죠.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에서 국회 경내에 몇 명이 들어갔냐 예를 들어서 280명. 그렇게 김용현 장관이 얘기하니까 그건 전체고 본관에는 본인이 사진으로 볼 때는 20명 정도 들어간 것 같다. 근데 김용현 장관이 못 알아듣고 280명이 들어갔다. 계속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식으로 헌법재판소 내에서 심판을 받으면서도 변론 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관저에서 전화 있죠, 비화폰 있죠. 막 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 성정상 내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니 그런 행동을 안 해야지. 그럴 분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판사가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제가 이제 민감해 가지고 대통령실에 있는 지인들하고 최근 통화 안 하는데 하나만 물어봤어요. 대통령 통화 많이 하고 계시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엄청 엄청 많이 통화하고 계신다.

◇ 박재홍> 통화 많이 하고 계신다.

◆ 장성철> 그 얘기는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은 과연 뭔 얘기를 하실까, 통화하시면서.

◆ 윤희석> 그런데요, 이미 기소가 돼 있잖아요. 그럼 수사를 했으니까 공소장을 만들어서 기소를 했으니까, 증거인멸, 이런 얘기는 지난 얘기입니다. 이미 그전에 다 수사를 했잖아요. 공수처에서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했고 검찰도 일부 했고 경찰도 일부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단계는 이미 지난 거예요. 증거 인멸 여부를 말하기에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 박성태> 그건 이제 검찰의 공소장이고 사실은 따지면 이제 공판 중심주의잖아요. 나중에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또는 다른 혐의가 탄핵된 뒤에는 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죠. 거기에서 재판을 받을 때 여러 증인들에게 얘기해서 증언이 오염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봤지만 변론 때 이진우 사령관이나 김현태, 707단장이나 707 단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진해서 12월 9일 용산에서 기자회견한 내용과도 정반대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려된다는 거죠.

◆ 윤희석> 그러면 불구속 재판 받는 분에 대해서 다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재판 5개 받는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구속 되어 있잖아요.

◆ 박성태> 그건 그것대로 판단을 해야죠.

◆ 윤희석> 그 판단을 왜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 분리를 하세요.

◆ 서용주> 구속과 불구속은 그거는 이제 법원이 판단해 준 거잖아요. 저번에 이재명 대표도 구속에 대해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고 기각이 됐어요. 그거는 뭐냐면 증거 인멸 부분들을 해소해 준 거예요, 법원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 43일 버티면서 이분이 잡기도 힘들고 증거 인멸을 할 의도가 충분하고 해서 발부가 된 겁니다. 그 차이는 분명한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증거 인멸 우려를 충분히 우리는 가질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진술하지 않았잖아요. 공수처가 거부했고요.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장은 그 주변인들의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여러 증언들을 토대로 해서 혐의를 그대로 해서 그냥 구속 기소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형사 재판의 전략은 공판에 나가서 나는 거기에서 다투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요한 증거는 삭제를 할 텐데 가장 중요한 증거는 비화폰이 지금 검찰과 공수처가 손대지 못하게 경호처가 막고 있고 검찰이 세 번이나 김성훈 차장이라든지 이광호 본부장을 계속해서 경찰이 영장 신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반려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민간의 영장실질 위원회에서 이거는 구속 신청을 받아줘라 했음에도 지금 또 뭉개고 있어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리고 심지어 증거 인멸을 하라는 식으로 구속 취소 결정이 났는데 석방 지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너무나 대단한 특례, 특혜가 가 있다고 저는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 윤희석> 지금 구속이 풀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절차에 대해서야 여러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구속이 취소돼서 지금 관저에 계시니까 전화도 많이 하시고 문자도 보내고 하면서 증거 인멸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점에 집중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사람들은 공판 중심주의에 의거하더라도 나가서 그러면 항상 자유롭게 생활하다가 모든 증인을 위증 교사하고 뭐 이러고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고 저는 들려요. 그러면.

◆ 박성태> 그럴 위험성이고요.

◆ 윤희석> 그러니까 재판 5개 받는 분, 위증도 하셨던 분, 이런 분에 대해서는 왜 똑같은 잣대를 안 대냐. 그 얘기를 제가 한 것뿐이지.

◇ 박재홍> 20초.

◆ 서용주> 법원에 물어봐야지.

◆ 윤희석> 이것도 법원이잖아요. 이것도 법원에서 왔잖아요.

◆ 서용주> 그건 법원에 물어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는 법원은 저는 결정을 했더라도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통해서 저는 상급심을 했다면 증거 인멸의 부분들을 본인들의 공소 유지에 있어서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심우정이 욕먹고 있다.

◆ 윤희석> 그럼 인권 얘기까지 가야 됩니다.

◆ 서용주> 인권 얘기도 제가 할 게 있습니다.

◇ 박재홍> 시간이 다 돼서 일단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노컷대련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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