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보류' 광주 남구시설관리공단 설립…의회 문턱 넘을까

남구의회 오늘 기획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
"재정 부담" vs "필요성·공감대 충분"

광주 남구의회. /뉴스1DB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남구가 8년째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광주 남구의회에 따르면 '광주시 남구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가 이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열린다.

남구는 민간위탁·직영 등 다양한 형태로 나뉘어 관리되는 공공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민간 위탁 업무비용 절감, 행정서비스 공공성 확대를 목표로 2018년부터 중요 시책으로 다뤄져 왔으나, 2020년 시설공단 설립에 필수적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예비 검토에서 적정성 미흡 판정을 받았다.

남구는 이후 자료 보완을 통해 2022년 공단 설립을 재추진했다. 2023년 5월에는 타당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고 올해 하반기 설립을 목표로 지속 추진하는 중이다.

남구의회가 심사하는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단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된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2월 제309회 임시회 회기 안건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심사가 보류됐다. 기획총무위원 5명 가운데 찬성 2명과 반대 2명, 보류 1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당시 박상길 기획총무위원장은 "310회 회기에서 해당 안건을 가결하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상임위가 일단락됐다.

찬성 측 의원들은 "앞서 타당성 적합 판정과 인사청문회안까지 통과된 만큼 공단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입장인 반면 설립에 반대하는 의원 측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황경아 남구의원은 전날 열린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남구의 재정자립도가 14.7%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청사 리모델링 사업 위탁개발비 상환액이 약 360억 원에 달한다"며 "업무 위탁이 예산절감 방안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재정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남구 관계자는 "행정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돼 조례안 제정만을 남겨둔 상황이다"며 "통과하지 못할 경우 6월 운영 목표에는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