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진보당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사건, 권익위가 재조사 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방송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와 위증 강요에 대한 직원의 양심 고백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원내 혁신계 정당인 진보당은 12일 이미선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사건에 대해 권익위가 직접 책임 있게 재조사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진보당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와 위증 강요에 대한 직원의 양심 고백으로 사건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사건을 이미 종결한 방심위에 다시 재조사를 요구했다. 심지어 류희림 위원장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니 참 비루하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이제 방심위의 ‘셀프 조사’는 의미가 없다”며 “누구도 방심위가 자체적으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거라 믿지 않는다. 그런데 해당 사건을 방심위에 다시 맡겼다는 것은 제대로 감사할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닌가 싶어 우려가 크다. 민원 사주와 위증 강요가 사실이라면 방송사에 대한 징계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조정하려 한 심각한 문제”라ㅣ고 지적했다.

이어서 “권익위가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경찰 또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제보자 수사가 아니라 류희림 위원장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진보당 서면 브리핑 전문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사건에 대해 권익위가 직접 책임 있게 재조사하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와 위증 강요에 대한 직원의 양심 고백으로 사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사건을 이미 종결한 방심위에 다시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류희림 위원장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니 참 비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방심위의 ‘셀프 조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도 방심위가 자체적으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거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을 방심위에 다시 맡겼다는 것은 제대로 감사할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닌가 싶어 우려가 큽니다.

민원 사주와 위증 강요가 사실이라면 방송사에 대한 징계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조정하려 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권익위가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경찰 또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제보자 수사가 아니라 류희림 위원장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1년 넘게 지속된 수사에서도 핵심 증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권익위와 경찰이 제대로 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류희림 위원장은 부끄러운 줄 알고 당장 책임지고 사퇴하십시오!

2025년 3월 12일

진보당 부대변인 이미선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