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정옥임 "계엄 위헌이어도 尹 탄핵 기각? 동네 범부의 말과 뭐가 다른가"

<정옥임 전 의원>
- 尹 계엄은 잘못.. 진영 아닌 법치와 헌법 가치의 문제
- 尹 헌재 선고? 이재명 2심때까지 연기될수도
- 尹 탄핵 각하 주장하는 與? 대선 승리보다 지지층 어필이 중요
- 헌재의 결과만큼 사후 관리도 중요
- 탄핵 충돌 통제 못하면 중남미 수준으로 퇴행
- 尹, 페이드아웃 될 생각 없어.. 조기 대선에 영향 미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정옥임 전 의원

◎ 진행자 > 지금부터는 정옥임 전 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옥임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여당의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전반적으로.

◎ 정옥임 > 제가 당적이 없는 지가 한참 돼서 그 분위기를 정확히는 모를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근거는 있나요?

◎ 정옥임 > 근거가 어디 있어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아무 얘기도 안 나오고 있는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무슨 근거가 있어서 저렇게들 하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습니다. 선고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 정옥임 > 저 개인 생각이요.

◎ 진행자 > 네, 개인적으로.

◎ 정옥임 > 저는 계엄 선포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 눈 뜨고들 봤잖아요. 그 밤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조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수 진보의 문제는 아닙니다. 법치의 문제예요. 헌법 가치의 문제.

◎ 진행자 > 주변에 계신 분들은 선고 날짜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다들 자기들 추측이라서.

◎ 정옥임 > 다들 14일이라고 그러다가 지금은 또 다들 21일이라고.

◎ 진행자 > 21일이 갑자기 다수파가 됐어요.

◎ 정옥임 > 그러다 또 지나면 28일이 되나요? 그게 되면 참 한국 정치에 있어서 흥미롭다라는 표현은 양당에 상처가 될 것 같은데 3월 26일에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나오고 3월 28일에 만약에 헌법 심판의 결론이 나온다면 글쎄요. 그냥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 진행자 > 왜 그렇게 밀릴 거라고 추정하세요? 지금 판단이.

◎ 정옥임 >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제가 그 평의의 과정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지만

◎ 진행자 > 물론이죠. 여기 누구도 알 수 없죠. 그건.

◎ 정옥임 > 그런 거는 있어요. 확실하게 지금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는데 구속 취소가 되면서 공수처 자료라든지 검찰의 자료를 어디까지 소위 인정하고 또 어떤 것은 제척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꼼꼼하게 고려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정치적 통합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되죠.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은 정치적 사법기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누구 눈치를 보라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래도 50% 이상의 국민들이 고개가 끄덕여지는 결론을 내리려고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런데요. 아까 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엄 자체는 잘못됐다는 분명한 판단이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그럼 조기 대선이 불가피한 쪽으로 점점 갈 텐데, 여당의원들은 오늘도 80% 이상이 가서 탄핵 각하라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이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옥임 > 다시 구속 취소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유민주주의 하에서의 법의 해석 사법의 영역에서는 실체적 진실만큼이나 절차의 정당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그거를 주로 영화로만 봐왔는데 이 절차적 정당성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현실에서 하필이면 최고 국정 수반의 탄핵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대두될 거라고 아마 상상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굉장히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수정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애초에 계엄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전략이 틀렸다라고 제가 주장했던 있었어요. 차라리 계엄 잘못됐다 그러고 탄핵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잘못됐을 때 그걸 문제 제기하는 것이 헌법 가치를 강조하는 보수정당이 할 일이다 그랬는데 이번에 아마 과정에서 예를 든다면 국회 소추의 과정이라든지 헌재 심리의 과정에서 만약에 절차에 하자가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결과를 도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은 해봐요.

◎ 진행자 > 헌재가 판단을 하겠죠.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법원이 판단할 것이고요.

◎ 정옥임 > 헌재가 판단을 할 것이고 또 국회 소추단에 변호사도 있고 또 대통령 측 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아직까지도 한쪽에선 찾아보고자 할 것이고 또 탄원서에 무슨 내용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집어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각하라는 주장을 할 때, 그러면서 몇몇 의원들이 듀 프로세스 영어를 표현하면서 절차적 정당성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 진행자 > 탄핵소추단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이나 어떤 주장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최종 판단은 역시 법원이나 헌재가 하겠죠.

◎ 정옥임 > 판단은 헌재가 하는 거죠.

◎ 진행자 > 그래서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여쭤봤던 게 조기 대선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지금 80% 이상의 의원들이 각하를 주장하고 막 저런 상황이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 의원님은.

◎ 정옥임 > 제 생각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고 결론은 헌재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면 지금 저렇게 탄핵에 대해서 기각이나 각하를 주장하는 거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사람들이 정치판에 한두 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계산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합리적이라는 거는 자기네들이 투입하는 노력에 비해서 자기네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자체를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무슨 국가 이익이나

◎ 진행자 > 이익극대화 측면에서 합리적인 행위를 할 것이다.

◎ 정옥임 > 공익의 차원에서의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거하고는 결을 달리하는 그 합리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정 의원님 말씀하신 합리성은 대선 승리가 꼭 그들의 이익과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도 해석 가능한 것 같은데요.

◎ 정옥임 > 네, 그거예요.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정옥임 >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사퇴하자고 막 이러잖아요.

◎ 진행자 > 대선 승리가 부합되지 않는다. 혹은 대선 승리는 필요 없다.

◎ 정옥임 > 자기가 대선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를 생각할 때 여기서 이렇게 강력하게 임팩트를 남겨주는 게 주로 전통적인 지지층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것이고 또 어차피 사퇴하자 그랬잖아요. 지금 총사퇴. 총사퇴 안 할 걸 아니까 일단 제안하면서 그런 각인을 시켜주면서, 왜 그런 얘기를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냐면 지난 당대표 경선에서 그래도 가장 멀쩡한 얘기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윤상현 의원이었어요.

◎ 진행자 > 그랬었나요?

◎ 정옥임 > 그때는 당이 반성을 해야 되고 총선에 대해서,

◎ 진행자 > 그래요?

◎ 정옥임 > 그런 얘기했었어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어떤 탄핵 인용을 막기 위해서 의원 총사퇴하고 하는 데에는 제가 윤상현 의원하고 같이 의정활동도 해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또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을 수도 있어요.

◎ 진행자 > 그래요. 더 큰 꿈을 꾸려면 오히려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럴 리도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 정옥임 > 이 판에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살아남습니까? 아니면 뭔가 색다른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깊은 각인을 남길 뿐만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잘 잊어버려 주시더라고요.

◎ 진행자 > 이번에도 그렇겠습니까? 워낙 일이 커서요.

◎ 정옥임 > 유권자들이 기억하든 안 하든 간에 적어도 공적 영역이라면 자신의 정치 권력에 대한 의지에 더해서 적어도 그런 공적인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적어도 지식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성인으로서의 그 정도의 인식과 사고는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이 아주 아쉽다 못해 개탄스러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건 여야 불문하고 똑같아요.

◎ 진행자 > 근데 오늘만 해도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가신데 이번 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더라도 이러면서, 계엄 자체는 이러이러한 상황 하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이번 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더라도 각하는 돼야 된다. 일반인들이 동네에서 얘기하는 건 몰라도요. 법률가 출신의 현직 국회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셔도 되는가. 이게 다 기록에 남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옥임 >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하면 법률가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동네의 범부들이 하는 일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아까 제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해서 뭔가 바로 이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라는 걸 제시하지 못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더라도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게 저는 얼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만약에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 이 정도의 계엄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 진행자 > 그게 국민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거죠.

◎ 정옥임 > 소위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향한 얘기지만, 여당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각이 되고 다음에 야당의 누군가가 대통령이 됐어요. 계엄하면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정옥임 > 계엄에도 명백한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전제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연줄 사회이기 때문에 네 편 내 편이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네 편 내 편이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퇴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 같아서 저도 걱정을 하고 있죠.

◎ 진행자 > 아까 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야의 문제가 아닌 사안을 자꾸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사안이고 여야의 문제고 대립의 가치관인 것처럼 자꾸 오도를 해서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말 국가를 위해서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과정에서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 정옥임 > 더 심각해지고요. 지금 헌재의 결과가 무엇이냐만큼 중요한 건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뒤 상황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라도 물리적인 충돌이라든지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길지도 않지만 짧지도 않은 민주화의 기간에 벌써 대통령 세 번째예요. 탄핵이. 그런데 임시정부까지 하면 네 번째긴 해요. 그런데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그 과정이 통제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 선진 자유민주주의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고 남유럽의 과거 그리스 이태리 정도의 수준이라든지 또 더 나빠진다면은 중남미 수준으로 퇴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참 흥미로운 게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여든 야든 정치 지도자가 자기를 내려놓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상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은 그 사람을 밀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 걸 안 하고들 있어요.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제가.

◎ 진행자 >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합리적 이윤 추구.

◎ 정옥임 > 공적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영역을 자기들이 추구하면서 사적 이해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 진행자 > 근데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척을 옛날에는 했는데

◎ 정옥임 > 요새는 그것도 안 하는 거죠.

◎ 진행자 > 그 척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 정옥임 > 포장지를 완전히 떼어내고 생얼을 보이면서 나 민낯이 이런데 어쩔 거야.

◎ 진행자 > 어쩔 거야죠. 이 상황이 나한테 이익이 많이 돼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근데 대통령의 구속 취소라는 상황 자체가 향후 여당의 선거에 있어서는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장애가 됩니까? 보시기에.

◎ 정옥임 > 네 편 내 편 편가르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통령의 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이익이 될 거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구속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존재감이 대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단 경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굉장히 앞으로도 뭔가를 하겠다는 열의가 굉장히 커요. 대통령이 여기서 나는 페이드아웃 하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영향을 끼치겠죠. 그리고 정치라는 게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잖아요. 여당만 보면 저 당 끝났다 싶은데 그럴 때 또 야당이 도와주고 야당 왜 저러지 그럴 때 또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를 도와주고 그런 상황을 계속 우리가 목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하향화하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든지 이 중에서 한 사람이 이 상황에서는 이게 정도다 할 때 그 사람은 유권자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을 것 같은데,

◎ 진행자 > 혹시 여권에 그런 남아 있는 후보가 가능한 분이 있습니까?

◎ 정옥임 > 여권에요.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을 안 해봤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야당이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탄핵 정국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당의 후보들은 많은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오히려 여당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 진행자 > 여권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나버렸고 그쪽하고 가까운 분이 여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지금으로선.

◎ 정옥임 >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다수 평론이라든지 이 정치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정치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측면이 있잖아요. 구속 취소가 될 거를 예상하셨어요?

◎ 진행자 > 못했습니다.

◎ 정옥임 >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완전히 이렇게 고착화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저는 그래서 그 후보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 진행자 > 많은가요?

◎ 정옥임 > 무수히 많아요. 그중에 이제는 뭔가 제 마음으로는 저는 보수 정당이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잖아요.

◎ 진행자 > 물론이겠죠.

◎ 정옥임 >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상처가 있지만 이걸 드러내지 않으면 공멸할 뿐이다라고 일단 말하는 기록이라도 남겨놓는 것이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소생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요.

◎ 진행자 >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그런 말을 할 만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후보가.

◎ 정옥임 > 그러니까 말하라고 제가 방송을 하는 거예요. 제발 말 좀 하라고 눈치 보지 말고, 대통령이 탄핵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

◎ 진행자 > 정 의원님도 정치를 오래 관찰하시고 또 직접 하시기도 했으니까요. 어떤 후보로 가면 대선은 필패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그러면 그래도 약간 신선한 후보가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보시기에.

◎ 정옥임 > 선도로 치면 야당 후보는 신선해서,

◎ 진행자 > 야당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거의. 여당은 누가 가능합니까?

◎ 정옥임 > 지금 여당에 왜 이렇게 후보가 난립하는 지 아십니까?

◎ 진행자 > 뭡니까?

◎ 정옥임 > 그래도 이 와중에도 선도로 치면 야당 후보 못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황 변수가 대통령의 구속 취소라든지 대통령의 존재감이라든지 마치도 아직까지도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런 일련의 행위들이 신뢰와 지지를 지금 추락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늦지 않았다고 봐요. 탄핵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보 직전의 상황이니까. 그렇다고요.

◎ 진행자 > 그래서 계속 누가 가능하냐고 여쭤보는데,

◎ 정옥임 >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 그리고 이왕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주는 사람이 낫지 않을까라고 어렴풋하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든다면 가장 지지도가 높은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 이분이 경기지사 소방서와의 통화 직전까지는요. 아주 합리적이고 저 정도면 상당히 그럴듯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분이 극좌였던 분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당내에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받았어요. 김문수는 우리 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지지자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확실히 우리 편이라는 도장은 받으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되면 강성우파, 저는 이 사람들을 보수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요새 저보고 보수가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면 중도층을 견인할 수 있을까라는 상식적인 질문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그게 그렇게 반응이 잘 피드백이 안 오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정 의원님 말씀을 정확히 제가 이해해서 여쭤보는 건데 정상적인 보수 후보가 나올 수 있겠느냐 있다면 누가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데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 정옥임 >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데

◎ 진행자 > 잠재적 후보군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정옥임 > 그 사람들도 속으로는 생각 안 하겠어요.

◎ 진행자 > 누가요? 어떤 분이.

◎ 정옥임 > 어떤 입장을 취하든 속으로는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겠어요?

◎ 진행자 > 그분들은 이미 언행으로 너무 갈 만큼 가버려서 옷을 갈아입기가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서요. 혹시 그런 어떤 때가 안 묻은 잠재적 후보군이 누구 있나.

◎ 정옥임 > 정치판에 어떻게 때가 안 묻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리고 국민의힘만 때가 안 묻고 고결하고 순결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진행자 > 야당은 이재명 대표 쪽으로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니까.

◎ 정옥임 > 정치인들 중에 제가 그건 단언할 수 있어요. 때 안 묻은 인간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 진행자 > 제가 말씀드린 때라는 건 순수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탄핵 관련해서.

◎ 정옥임 > 탄핵과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주로 인용을 전제로 해서 질문을 하시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자기가 한 말에 대한 반성의 언급부터 하면서 모멘텀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옥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정옥임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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