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2배 줄게"…남동생과 짜고 친할머니 살해한 누나 감형, 왜?

남동생이 친할머니를 살해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지난해 설 연휴에 남동생이 친할머니를 살해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설 연휴였던 지난해 2월 9일 부산 남구 한 빌라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남동생 B씨(20대)가 친할머니 C씨(70대)를 때려 숨지게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절 인사를 핑계로 C씨 집을 찾았던 B씨는 C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할머니 돌아가시면 용돈을 2배로 올려주겠다"고 B씨를 부추겨 C씨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C씨를 살해하기 위해 곰팡이나 납을 먹여 숨지게 하는 방법을 B씨와 논의하면서 직접 곰팡이를 음식물에 배양했다. 범행 당일에는 B씨 기차표를 끊어주고 명절을 맞아 방문한 것처럼 하기 위해 굴비와 청포도를 사주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A씨 남매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남매는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스스로 살해 의도를 가지고 실행했다기보다는 A씨가 B씨에게 범죄 의사를 가지게 해 실행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남매간 통화 내용과 범행 내용이 비슷한 점을 보면 A씨가 B씨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할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할머니가 피고인들 아버지가 암으로 사망한 것이 피고인들 때문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한 점과 평소 식비나 강아지 치료비 등으로 갈등이 잦았던 점이 심한 분노를 가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직접 범행을 실행하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B씨가 항소심에서 12년으로 감형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B씨는 지난달 5일 항소심에서 지적장애와 정서적 불안정, 충동 조절 어려움 등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것이 인정돼 징역 15년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됐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