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한동 작가 "국회가 만든 정책, 책임은 공무원에…무기력 원인"

서울대 행정대학원·국가미래전략원 초청 강연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을 쓴 노한동 작가가 강연 후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오승혁 기자

[더팩트｜오승혁 기자] 책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을 쓴 노한동 작가가 "정치가 너무 극단화되니 정권이 교체됐을 때 공무원들 사이에서 단순히 업무를 수행했을 뿐인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며 "여야를 포함한 국회가 정책 결정을 하지만 책임은 관료가 지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무기력해졌다"고 지적했다.

노 작가는 12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행정대학원 공동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한국 공직사회는 왜 그토록 무능해졌는가? 10년간 경험하고 관찰한 공직사회의 무능한 일상과 좌절에 관해'를 주제로 한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 70% 가량은 상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 업무 중 당장 하지 않아도 국가와 국민의 삶에 해가 되는 것은 없다.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진짜 우리 삶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게 공직사회 전체가 업무의 필요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독자 80만명을 돌파한 충주시 홍보 공무원 겸 유튜버 '충주맨'의 사례를 들며 "충주맨이 유튜브에 올리는 콘텐츠만 봐도 일선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심적, 물리적으로 얼마나 많이 고통 받는지를 알 수 있다"면서도 "찾아와서 욕하고 전화해서 폭언하는 사람만 악성 민원인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힘 있는 이들이 우아하게 넣는 민원이 공직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했다.

1987년 서울에서 태어난 노 작가는 서울대 국어교육과 재학 중에 행정고등고시를 합격해 2013년부터 5급 공무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했다. 지난 2023년 4급 공무원인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퇴직했고,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을 출간했다. 노 작가의 책은 출간 후 한 달 만에 4쇄를 찍는 등 관심을 받았다.

sh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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