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로 1조5천억 줄줄 새는 실손보험금

작년 물리치료급여 13% 늘어
피부관리가 도수 둔갑 사례도
곧 발표 의료개혁 2차안 주목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범이란 비판을 받아온 도수 치료를 포함한 물리치료 지급보험금이 지난해 1조5000억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동네 병원을 중심으로 비급여 치료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탈모 치료를 해놓고 체외충격파 치료로 거짓 청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한 것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

정부가 의료개혁 2차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비급여·실손보험과 관련해 지난 1월 발표한 정부안보다 강도 높은 방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12일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보·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보)에 따르면 지난해 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 등 물리치료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1조5013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1조3423억원 대비 12.8% 증가한 규모다.

특히 이 같은 치료는 동네 병원과 2차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물리치료 지급보험금은 1차 병원에선 전년 대비 11.6%, 2차 병원에선 13.9% 증가했다. 반면 대학병원 등 3차 병원에서는 물리치료 지급보험금이 6.9% 감소했다.

피부 관리 비용을 도수 치료 비용으로 대체하거나 도수 치료 패키지 금액 250만원을 실손보험 통원 한도(25만원)에 맞춰 영수증을 분할 발급하는 등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 등은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다. 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진료다.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비급여 치료를 부추기고 실손의료보험을 빼먹는 행태가 만연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만간 발표될 의료개혁 2차 방안에서는 1차 방안에서 지정한 10개 비급여 항목이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당시엔 10개 항목을 지정하겠다는 수준에서만 발표가 이뤄졌다.

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 등으로 인한 실손보험 누수가 확인된 만큼 이들 반복적인 통증 치료는 관리급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