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회의장 향해 "마은혁 임명 촉구는 직권남용"

與 국회의장에 '발끈'

"의장 직무는 이행 않고 최 대행 의무만 주장"
"최소한 기계적 중립 지켜라"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얘기"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우 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 자기 멋대로 의결정족수를 151석이라고 해석했다"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또 "우 의장이 자신에게 부과된 직무나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최 대행에게만 의무를 주장하면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5명 중 3명은 국회가 추천하도록 되어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야당 몫 방통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이건 법률 위반이 아니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같은당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3인을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아 공백이 생겼을 때는 방관하더니, 최 대행이 2명만 임명한 것을 두고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며 지적하는 행태는 내로남불"이라며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이라도 지키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이날까지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에도 최 대행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여전히 보류중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