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위헌법률심판제청 추가 신청
2025. 3. 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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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어제(11일)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오는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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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어제(11일)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습니다.
다만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달라는 취지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오는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예린 기자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위헌법률심판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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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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