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역 회비가 3000만원이라고?”…‘짬짬이’ 논란

친목회 명분으로 가입비·회비 걷어
공동중개·매물확보 등 영업 정보 공유
“개업 초기 가입 안하면 살아남지 못해”

지난달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 부근의 부동산 시세표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 A씨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이달 거주하는 아파트 상가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업했다. 이미 포화상태였던 해당 상가에 큰 규모의 권리금을 지급한 후 영업을 시작한 최근, 부동산 지역회로부터 가입을 제안받았다. A씨는 개업 전부터 주변에서 해당 상가와 인근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들이 빠지지 않고 가입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들어 가입을 고민하는 상황이다.

‘지역회’란 특정 지역의 공인중개사들이 모여 회원제로 운영하는 일종의 모임이다. 친목 도모를 위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공식적인 종류나 규모는 집계된 바 없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일부 지역회에서는 암묵적으로 ▷중요 영업 정보 ▷부동산정책과 ▷바뀐 법률·상식 ▷영업비결 ▷지역뉴스 등의 정보 공유가 이뤄진다고 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친목회 개념으로 지역별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며 “회비를 걷어 회식·회의 등을 진행하고, 초기 사업 진행 시 매물확보와 공동중개에도 도움을 주고받는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부동산 업계에 처음 발을 디딘 공인중개사에게는 생존을 위한 필수 관문으로, 이들은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 부담스러운 가입비를 내고서라도 가입한다고 말한다. 대치 A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역마다 동 이름을 붙이거나 고유한 명칭이 있는 지역회가 대부분 있다. 지역회에 따라 다르지만 가입비는 3000만원 정도고, 매달 2만원씩 회비를 낸다”며 “대치1동에는 부동산이 약 70개 있는데, 가입이 안 된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안다. 동네에 새로운 부동산이 들어와 경쟁자가 늘어나는 것을 견제하는 역할도 한다”고 설명했다.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처럼 되다 보니, 지역회 내부에서 인수인계가 이뤄지며 대표 명의만 바뀌거나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는 형태로 새로 개업하는 곳도 생겨나는 실정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상가 제과점 자리에 개업한 부동산을 보면, 지역회 소속 부동산끼리 권리금을 주고 인수해 사장만 바뀌었다”며 “개업 초기에 공동중개·비공개 물건 확보 등 다양한 중개 거래 기회를 홀로 확보하기는 어렵다. 무권리 공실로 개업하면 90% 이상은 폐업해 나가는 상황”이라고 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일종의 ‘담합’처럼 굳어졌다는 사실이다. 집값·중개수수료 등에 영향을 끼치고, 공정한 경쟁이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에 앞선 지난달 1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핵심지 집값 상승과 관련한 담합 행위의 처벌을 예고했으나, 실제 단속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인 1조 4개 조로 구성된 단속팀이 토허제 해제 지역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매일 나가고 있다”며 “집값 담합·허위 매물·부정거래 중심으로 활발히 단속 중이나, 현장 점검 시 1대1로 공인중개사를 만나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다. 제보나 민원을 통해 수사하는 형태가 단속에는 더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지역회 담합의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과 처벌이 불가능하다. 구청 관계자는 “친목회 등 비공식적인 회원제 운용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단속 대상 아니다”며 “몇몇 부동산이 신규 중개업소 등록 시 다방·직방과 같은 전산망 공유를 안 해주거나, 가입비를 요구해 구청으로 민원이 들어온 사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하라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