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재, 한덕수부터 선고해야…尹·韓 비슷하면 대혼란"

서상혁 기자 2025. 3. 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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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2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다면, 결과와 무관하게 행정부가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부터 신속히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선고를 13일로 결정하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심판은 여전히 미루고 있다"며 "한 총리 측이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헌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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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다면, 결과와 무관하게 행정부가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부터 신속히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 운영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판단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선고를 13일로 결정하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심판은 여전히 미루고 있다"며 "한 총리 측이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헌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론 종결이 2월 19일로 윤 대통령 변론 종결일(2월 25일)보다도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선고 기일조차 잡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또 "한 총리 탄핵심판은 단 한 차례, 그것도 90분 만에 변론이 종결될 정도로 쟁점이 단순하다"며 "통상 쟁점이 단순한 사건은 변론 종결 후 2주 내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헌법재판소는 3주가 지나도록 결정을 미루고 있다. 정치적 고려로 결정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을 키우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의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지 말고, 한 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부터 신속히 내려야 한다"며 "더 이상 일부 정치세력이 주도한 탄핵심판으로 인해 국가의 미래가 정치적으로 좌우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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