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많은데 또 매입…LH 과거 산 미분양 10채 중 1채 빈집

7058가구 중 619가구 공실에도 다시 매입 나선다
"지방 미분양 주택 '임대주택'으로 활용도 떨어져"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 지방의 미분양 주택 10가구 중 1가구가 공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에도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미분양을 매입한 후 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생각인데,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0년 매입한 미분양 주택 중 2월 말 기준 공실인 주택은 619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매입 주택(7058가구)의 8.8% 수준이다.

앞서 LH는 2008년 5028가구, 2009년 1317가구, 2010년 713가구를 매입했다.

매입한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는 국민임대로 활용하고, 전용 60㎡∼85㎡ 이하 주택은 10년 임대 후 분양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전용 60㎡ 이하 주택은 67가구가 6개월 이상 비어있으며, 분양 전환형인 전용 60㎡∼85㎡ 이하 주택은 552가구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다.

LH가 2010년 통째로 사들인 충남 아산시 아산신인동엘크루는 480가구 중 392가구만 분양 전환이 이뤄졌고, 88가구는 공실로 남아있다.

LH 자체적으로 공실이 골칫거리인 가운데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시 LH 미분양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3000가구를 사들여 이 역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LH는 지방 내 공공임대의 공실로 허덕이는 상황이다. 실제로 수도권 임대주택 공가는 1만 2833가구였으나, 비수도권은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2만 9710가구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LH는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의무 확보비율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규정상 공공주택지구 내 주택을 건설 시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주택 가구 수의 100분의 3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더라도 활용도가 떨어져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상품성이 떨어지는 주택"이라며 "매입해 임대로 공급하더라도 수요가 없을 가능성이 큰 만큼 활용도가 낮다. 매입 전 위치 등 매입 가격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