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82명, 헌재에 2차 탄원서… “尹 탄핵 각하·기각 해달라"

1차 탄원서보다 참여 인원 늘어
나경원 “국민 위해 적법절차 지켜져야”

국민의힘 나경원, 김재정, 김희정 의원 등 국힘 소속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對헌법재판소 2차 공개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남강호 기자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혹은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2차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한다. 앞서 지난달 헌재에 제출한 ‘1차 탄원서’에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나 의원이 주도한 이번 탄원서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절차적 하자 등을 들어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작년 12·3 비상계엄이 헌법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 상황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도 했다. 이번 2차 탄원서 제출엔 지난 1차 탄원서(76명)보다 6명 많은 82명의 여당 의원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탄원서에서 “헌재 심리과정에서 탄핵소추사유의 핵심인 내란죄가 철회됐다”며 “이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죄는 탄핵소추안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주요한 논거로 제시된 만큼 이를 삭제한 소추안은 본래의 것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탄핵재판은 동일성이 상실된 소추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와 재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추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 주실 것을 청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김재정, 김희정 의원 등 국힘 소속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對헌법재판소 2차 공개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남강호 기자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차지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행태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했다. “22대 국회 시작되고 9개월만에 상임위·소위 표결 (강행) 건수는 113건에 이르렀다”며 “이는 대한민국 국회의 합의민주주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의회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주실 것을 청구한다”고 했다.

의원들은 이밖에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도 했다. 이들은 “이제 유일하게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남은 증거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과 메모”라며 “(이것이) 이미 협박 또는 오염되었다는 것이 명백한 바,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이와 관련, 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탄원서가 제기한) 적법절차의 문제는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