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재명 선거법 2심 형량 ○○ 예상"

오는 26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예정
주진우 "2심서도 '이재명에 인허가 결정권' 증언…형량 변화 없을 것"
"2심은 사실심의 최종심…유죄 나오면, 이 대표 거짓말 최종 인정되는 것"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진 = MBN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어제(11일) 공개된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형량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형량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주 의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이재명에게 백현동 개발 인허가 결정권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큰 변수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적인 부분만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1심에서 충분히 다퉈 (형량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 의원은 앞서 선거법 1심 재판 형량을 정확하게 맞춰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을 때 이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2심까지 유죄가 나온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했던 경우가 없다. 그 자체가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2심은 사실심의 최종심이다. 사실관게를 다투는 건 2심이 끝이고 대법원은 법리만 본다"면서 "이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최종적으로 인정된 상황에서 대선에 나와 어떤 말을 한다고 한들 그 마을 어떻게 믿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대표의 최종심 시기가 "묘하게 맞물려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주 의원은 "2심에서 유죄가 나와 상고심으로 간다면 2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정도 내에는 (최종) 선고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시간을 끌 수 있는 시간은 상고장을 제출하는 기간 7일,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 20일로 총 27일이다. 나머지 한 달 가까이는 대법원의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직선거법 규정(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모든 재판에 우선해 심리한다고 돼 있다"면서 "그렇다면 대법원이 선고를 앞당기면 한 달 내에도 선고할 수 있다. 조기대선도 만약 이루어진다면 탄핵이 인용된 후 2개월 내에 또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좀 오해가 없도록 정말 잘 처신을 잘 하고 법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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