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 AI규제 비영리국제기구 수장 "규제는 기업이 더 원해"

서한기 2025. 3. 1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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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헬스 AI' 이사회 의장, 복지부·식약처 등에 규제 플랫폼 참여 요청
크리스토프 벤(Dr. Christoph Benn) '헬스 AI' 이사회 의장 국제보건애드보커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소비자 신뢰를 얻고, 안전한 환경에서 제품을 출시하며,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규제는 필수적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인증과 규제가 없으면 시장에서 제품 출시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과학자와 기업 대부분은 규제를 원합니다. MS, 구글 등 세계 빅테크들도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사무실을 둔 비영리 국제 보건기구 '헬스 AI'(Health AI·The Global Agency for Responsible AI in Health) 이사회 의장인 크리스토프 벤 박사가 최근 한국을 방문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등 국내 보건의료 관련 민관기관들과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이들 국내기관이 헬스 AI의 규제 플랫폼에 회원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벤 박사는 지난 10일 충북 오송의 식약처를 방문해 한국이 헬스 AI 규제 플랫폼에 들어와 각국의 글로벌 보건·기술 리더들과 함께 보건 AI 거버넌스의 전략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헬스 AI가 한국을 끌어들이고자 노력하는 것은 한국이 AI 기술과 혁신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십을 보유한 국가로서, 헬스 AI가 글로벌 보건 규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심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헬스 AI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3대 국제기구를 주축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책임 있는 인공지능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 2023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다.

헬스 AI는 WHO, ITU 등 국제기관과 각국의 규제 기관 간의 가교 구실을 한다.

회원국의 규제 역량을 강화해 각국의 AI 기반 보건 기술이 이들 국제기구가 설정한 글로벌 안전성과 품질, 윤리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즉 각국 규제 기관이 만든 AI 규제와 인증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이 헬스 AI의 주요 기능이다.

현재 헬스 AI 실무 커뮤니티(CoP·Community of Practice)에는 전 세계 50개국이상의 기관 200곳이 넘게 합류해 있고, 실무 커뮤니티 안에서 각국 정부와 입법 및 규제 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리더십 그룹에는 약 3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챗GPT 등 생성형 AI 등장을 계기로 더 빨라진 AI 시대를 맞아 AI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깊숙이 스며들며 일상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도 마찬가지다.

AI는 의료 분야에서 진단, 치료 계획 수립, 환자 모니터링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대량의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 암 등 질병의 조기 진단과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의료 기록 작성이나 환자 일정 관리 등 행정 업무를 자동화해 의료 전문가의 업무 부담을 줄인다. 환자의 유전자 정보와 의료 기록을 토대로 개인화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웨어러블 기기와 결합해 환자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해 의료진에게 알림으로써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

대화형 AI 및 챗봇은 환자 상담, 증상 체크, 약물 관리 등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아가 약물 개발 과정을 가속화하고, 잠재적인 부작용을 예측하며, 임상 시험에 적합한 후보군을 식별하는 데 사용된다.

이처럼 AI는 의료 분야의 혁신을 이끌고 있고,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기에 앞으로도 지속해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AI를 보건의료에 도입·활용할 때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훨씬 더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데이터의 정확성,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 알고리즘의 투명성 등 윤리적·법적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AI 의료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서 엄격한 규제와 지침이 필요한 이유다.

벤 박사는 "감염병 예방 백신이 공신력 있는 규제기관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쓸 수 없듯이 AI 진단 기기 등도 부정확한 진단으로 오진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엄밀한 기준을 통해 정확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어야만 시장 출시가 가능하다"며 규제와 지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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