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경대] 트루먼 독트린

미국 제33대 대통령 트루먼은 1947년 3월 12일 “미국의 목적은 한 사람의 독재정치를 하는 공산 제국주의에 대항해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영토보전을 위해 투쟁하는 세계의 모든 국민을 원조하는 것”이라는 이른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했다. 트루먼 독트린에는 극심한 좌우 갈등을 겪고 있던 그리스와 터키에 4만 달러의 군사원조를 제공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세계 대전 이후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세력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칫하다가는 유럽과 아시아라는 대형시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컸다. 트루먼 독트린이 나온 배경이다. 그런데 트루먼 독트린은 광복 이후 남북으로 나뉘어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 통치가 되고 있던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자 이승만은 트루먼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그는 미 군정이 추진하고 있던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 사이에 협력을 이끌어내려는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구도 “트루먼이 전 세계 자유애호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트루먼 독트린에 대한 이승만과 김구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일치했지만,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고 있던 이승만에게 힘이 실리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미국과 소련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남북한 공동정부 수립은 무산되고 1948년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됐다. 이어 북한도 별도의 정부가 들어섰다. 이로써 통일된 대한민국의 꿈은 무산되고 동족상잔의 비극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여전히 평화를 위협받고 있다.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를 지키겠다고 발표된 트루먼 독트린은 결과적으로 세계가 본격적인 냉전시대의 서막이 됐고, 우리나라는 남북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불러왔던 것이다.

오늘(12일)은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된 지 78주년이 된 날이다. 새삼 ‘트루먼 독트린을 떠올린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국론분열 양상 때문이다. 78년 전 분열과 갈등의 원인은 외부에 있었지만, 오늘날의 분열과 갈등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일까.

천남수 강원사회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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