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으로 중국 CATL·BYD 배터리 막는다…"한국 기업에 호재"

LG에너지솔루션 전력망용 ESS 배터리 컨테이너. 사진= 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10일(현지시간) 중국산 배터리를 타깃으로 하는 ‘해외 적대국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을 통과시켰다. 미국내 보안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DHS)의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중국산 배터리를 구매하지 못하도록하는 규제다. 배터리 분야 대중국 관세에 이어 강해지는 비관세 장벽이 국내 배터리업체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 여야 하원의원이 합의해 이날 통과시킨 해외 적대국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의 대상은 CATL, BYD, 엔비전 에너지, EVE, 하이튬 에너지, 고션 하이테크 등 6곳이다. 모두 중국 배터리 산업내 선두 기업들이다. 2028년 10월부터 DHS와 관계된 미국 내 프로젝트 혹은 DHS 기금이 사용된 경우 중국 기업이 만든 배터리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CATL, BYD 등 6개 기업명이 법안에 직접 명시돼있어 우회도 불가능하다. 하원에서 여야 합의를 이룬데다 대중국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회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만큼 상원에서도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미 미국은 중국 배터리에 대해 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CATL 등 중국 기업들은 현지 생산기지 건설 등으로 관세를 우회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 법안과 같은 개별 기업 대상 규제가 강화된다면 이같은 시도도 무력화될 수 있다.  

법안의 대상은 국토안보부여서 직접적인 규제 범위은 제한적이다. 배터리 관련 프로젝트 대부분에 자금을 대는 미국 에너지부(DOE) 등 다른 기관의 의사결정이나 민간 기업의 구매를 규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국가 기관에 대한 중국 배터리 관련 구매금지 규정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다면, 타기관이나 민간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비관세 장벽이 한번 만들어진다면 중국 배터리 기업을 대상으로 장벽을 높이는 추가적인 법안이 입법화될 가능성도 높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법안을 통해 ‘중국 때리기’가 강화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민간 기업도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탈중국 움직임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해외 적대국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의 내용 일부

특히 미국내 에너지저장장치(ESS) 프로젝트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다. 미국 전력사업자 등은 그동안 중국산 태양광 발전기 및 ESS 배터리를 대규모로 들여와 발전단지를 조성해왔다. 미국내 폭발하는 ESS 수요의 수혜를 대부분 중국이 가져갔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산 배터리가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산이 막히면 미국 전력 사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은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이나 일본의 파나소닉 등 밖에 선택지가 없다. LG에너지솔루션은  ESS용 이미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양산에 돌입했고 삼성SDI, SK온도 LFP 생산을 앞두고 있다.  

국내 배터리업체 관계자는 "중국 배터리사들이 현지생산을 통해 관세를 우회하는게 우리로서는 리스크 요인이었는데, 비관세 장벽으로 이마저도 못하게 되면 한국, 일본 업체들이 물량을 다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