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공수처 폐지법' 발의…"민주당·진보진영 깊이 반성해야"

[the300] "이재명, 사법리스크 떳떳하면 법원·공수처에도 적절한 지적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11.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일으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무능한 공수처를 탄생시켜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도 깊이 반성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발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 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공수처가 가져간 것부터 문제였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공수처는) 구속 기간 동안 조사 한 번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내란범죄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출범하고 지난 4년 동안 매년 2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태우면서도 직접 기소한 사건이 5건밖에 되지 않는다. 그 가운데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단 1건"이라며 "왜 이렇게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수사기관을 탄생시켰고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많은 국민이 깊은 회의감을 표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 소속을 제외하고 법안에 찬성한 야당 의원이 있나'라는 취지의 취재진 질문에 "공동 발의에 참여해주신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이라며 "민주당은 왜 이 상황이 돼서도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는지. 그게 가장 문제"라고 말했다.

[과천=뉴시스] 추상철 기자 =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이 보이고 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여당은 검찰에 오동운 공수처장을, 야당은 공수처에 검찰총장을 각각 고발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2025.03.11.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등 국민의 불신 때문에 만든 측면이 있는데 이를 해소할 방안이 있나'라는 질문에 "큰 틀에서 민주당이 사법 체계 설계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들이 여당인 시절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중차대한 국가적 수사 사안에 대한 관할권이 어디인지조차 헷갈리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사법 개혁안을 만들어와야 했던 것인데, 그 당시 검찰이 싫으니까 검찰 것 뺏어서 여기다가 조금 주고 저기다가 조금 줬다. 검찰 무력화에만 주력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못하면 윤 대통령 같이 중차대한 (혐의를 받는) 사람이 오히려 웃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며 구속 취소한 법원의 결정을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지금 나온 판단은 존중하지만 이해는 안되는 상황"이라며 "법원에서 벌써 다른 사건 피의자들, 수감된 사람들이 본인의 구속 취소를 요청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 법원, 공수처가 이 사태에 일정 지분이 있음에도 관성에 의해 검찰에만 비판의 칼날을 가하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 절차가 여러 갈래로 진행 중이라 법원에 민감한 얘기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중요 수사가 산으로 가게 생겼는데 그것이 중요한가"라고 했다.

이어 "본인이 사법리스크에 떳떳하다면 법원과 공수처에 대해 적절한 지적을 해야 한다"며 "저는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이 이 사태에 대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거취를 표명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치권은 절차가 미비한 게 있다면 보완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