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당진·태안24시] 서산시, ‘체납세금 강력 징수’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총력

올해 체납징수액 80억원 목표, 탄력적인 징수 행정 펼쳐
당진시,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3개 마을 공모 선정
태안군, ‘충남형 마을만들기 공모’ 2개소 선정···총 7억원 확보

(시사저널=김태완 충청본부 기자)

충남 서산시가 건전한 지방재정 확립과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을 목표로 정하고 강력하고 체계적인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종길 서산시 징수과장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강화해 자주재원 확충,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산시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125억원,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127억원이며, 올해 총 80억원 징수를 목표로 한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기업과 가계의 담세력 약화를 고려해 이번 징수 목표를 설정했으며, 강력하면서도 유연한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새로운 징수 기법 도입을 통한 은닉재산 발굴,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반 운영 등을 추진한다.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고액 체납자의 가택수색, 부동산 분양권·법원 공탁금 등 새로운 채권 발굴을 통한 징수 자원을 확보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반은 주 1회 강력한 체납 차량 단속을 전개해 부동산·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공매처분, 각종 압류 채권에 대한 신속한 추심으로 체납처분을 강화한다.

소액 체납자,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세금 징수단(콜센터) 운영, 생계형 체납자 실태조사 및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등이 추진된다. 시는 납부 가능성이 높은 100만원 미만 소액·단기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체납처분 완화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지원에도 힘쓸 방침이다. 시는 압류재산 관리에 소모되는 행정력을 줄이기 위해 장기간 미집행된 실익 없는 압류재산의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조세채권 보전을 위한 타 압류재산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종길 서산시 징수과장은 "강력하고도 유연한, 탄력적인 징수 행정을 펼쳐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당진시,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3개 마을 공모 선정

- 산성리, 성원리, 매산1리 향후 3년간 총사업비 17억원 지원 

 충남 당진시는 충청남도에서 주관한 '2025년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공모에 정미면 산성리, 우강면 성원리, 신평면 매산1리 등 총 3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의 목적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마을의 기초 생활 기반 확충, 소득증대, 경관개선 등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마을의 활력을 도모해 인구를 유지하고, 주민주도형 공동체 활동을 통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종합개발 부문 정미면 산성리(사업비 10억원), 자율 개발(중규모) 부문에 우강면 성원리(사업비 5억원), 자율 개발(소규모) 부문에 신평면 매산1리(사업비 2억원)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총 17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정미면 산성리는 '온고지신', 우강면 성원리는 '시간을 쌓는 마을, 성원리', 신평면 매산1리는 '마을공동체 농장 매산1리'라는 각각의 비전을 가지고 마을별 맞춤형 계획을 추진하여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 마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역량을 높여 함께 가꾸는 마을공동체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태안군, '충남형 마을만들기 공모' 2개소 선정···총 7억원 확보

- 원북면 양산2리(중규모) 및 태안읍 상옥3리(소규모) 선정

충남 태안군이 충청남도 주관 '2025년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사업비 7억원을 확보했다. 군은 최근 충남도 발표 결과 원북면 양산2리와 태안읍 상옥3리가 각각 중규모·소규모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에 나란히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농촌지역 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촌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주민주도형 공동체 활동을 바탕으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추진된다. 원북면 양산2리에서는 5억원을 투입해 '자연의 품에서 함께 하는 행복한 양산2리'를 목표로 유휴창고 리모델링을 통한 한마음배움터 조성, 한마음 행복사업단 육성, 우리마을 정원 만들기, 한마음 어울림 한마당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태안읍 상옥3리의 경우 2억원을 들여 '백화산 아래 꽃이 모이는 전원 구슬목 마을'이라는 주제 아래 구슬목 화합사업단 조성, 구슬목 행복나눔 동아리 육성, 귀농귀촌인 화합 행사, 어르신 행복나눔 활동, 구슬목 꽃마을 육성 등의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진행되며, 군은 마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역량 강화로 행복한 태안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태안군에서 총 9개 마을이 충남형 마을만들기 공모에 선정됐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주민 모두가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됐으며 태안군은 2021년 태안읍 상옥2리, 2022년 태안읍 인평2리, 2023년 태안읍 어은2리, 장산2리, 2024년 태안읍 어은1리, 반곡2리, 소원면 시목1리가 선정되는 등 매년 꾸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