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부럽다' 세금, 현금으로 돌려드립니다…초과세수 현금배포

송태희 기자 2025. 3. 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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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3조원 등 4년간 82조원 초과 징수
[1천 대만달러 지폐 (사진=연합뉴스)]

대만 당국이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로 초과 징수된 세수의 일부를 이르면 8월께 현금으로 자국민에게 배포할 것이라고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11일 보도했습니다. 

대만 입법원(국회) 재정위원회의 라이스바오 소집위원(위원장 격)에 따르면 리궈싱 행정원 상무 부비서장은 전날 '초과 징수한 세수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국은 현금 배포를 위해 일회성 특별조례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대만언론은 5월께 관련 조례가 입법원을 통과하면 빠르면 8∼9월께 시민들이 현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대만 재정부는 지난해 5천283억 대만달러(약 23조4천억원)를 초과 징수한 결과 전년도 세수가 3조7천619억 대만달러(약 166조원)에 달했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재정부는 2021년 이후 4년 연속 초과 세수가 이뤄져 누적 초과 징수액은 1조8천700억 대만달러(약 82조7천억원)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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