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장-교육감 러닝메이트로 선출”

■ 대전충남특별시 법 초안 공개
255개 권한이양·특례 명문화
양도세·법인세 등 일부 귀속
연 추가재정 추계액 3.3조원
첨단지구 입주기업 세 감면
수도권 수준 교통망 구축도

대전=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를 목표로 하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됐다.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특례와 정부 지원대책이 담겨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민관협)는 전날 대전시청에서 3차 회의를 열고 특별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민관협은 지난해 11월 대전시와 충남도의 행정통합 선언 직후, 법률안을 마련하고자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왔다.

특별법의 명칭은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총 7편 17장 18절 29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대전시와 충남도를 각각 폐지하되, 기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그대로 유지한다. 행정청사는 대전시청과 충남도청을 그대로 활용하며, 특별시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제로 선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대전과 충남을 단일한 광역 행정구역으로 묶고, 경제·과학·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12개 과제, 총 255개의 권한 이양과 특례가 포함됐다. 특히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을 명문화했다.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환경, 중소기업, 고용노동, 보훈 사무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이양받는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적 특례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일부를 특별시 세수로 귀속시키고, 통합보통교부세 추가 확보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을 신설한다. 이에 따른 연간 추가 재정 추계액은 3조3693억 원이다.

경제·과학수도를 향한 다양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특별시장이 승인한 개발사업은 44건의 인허가 절차가 의제 처리된다. 대전충남첨단과학기술단지와 개발사업지구를 지정해 기업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투자진흥지구에서는 법인세·소득세 감면과 함께 국공유 재산을 최대 30년간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연 매출 5000억 원 이상의 기업이 특별시로 이전할 경우 가업상속공제 특례가 제공된다.

수도권에 준하는 광역교통망도 구축한다. 광역도로·혼잡도로·광역철도 건설 및 개량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광역철도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 트램 노선에 버스 통행을 허용한다. 이창기·정재근 민관협 공동위원장은 “향후 민관협은 정치인, 기업인, 과학인, 농업인,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법률안의 완성도를 높여 양 시·도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