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탓에 한국전 미군 유해 확인도 중단

송태희 기자 2025. 3. 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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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구매카드 한도 '1달러'로 일괄제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충남 연기군 전동면 개미고개 일대에서 미군 전사자 유해 1구를 발굴해 2012년 2월 2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내 유해발굴감식단에서 미국측에 인도하고 있다. 6ㆍ25전쟁 초기 미군의 전투현장이었던 곳에서 발굴된 이 유해는 미 JPAC의 중앙신원확인소로 옮겨져 DNA감식 등을 거쳐 신원 확인 후 유가족에게 인도된다. 왼쪽 두번째는 그레고리 버그 미 JPAC 선임감식관, 오른쪽은 유해발굴감식단 감식과장 김종성 중령. (사진=연합뉴스)]

 일론 머스크가 수장인 미국 정부효율부(DOGE)가 추진하는 "비용절감"의 여파로 실종된 한국전 참전 미군 장병들의 유해 신원확인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의 현지시간 9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육군 의뢰로 장기실종 미군 장병들의 가족·친척에 대한 추적조사를 해오던 민간 조사관들에 대한 보수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 베트남전, 제2차세계대전 등에 참전한 병사의 것일 가능성이 있는 유해에 대한 신원확인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실종자들과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DNA 검사를 해보고, 이를 발견된 유해의 DNA 정보와 비교 분석하지 않으면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태는 DOGE가 낭비를 막고 비용을 절감하겠다면서 상당수 기관에서 정부구매카드의 구매한도를 1달러(1천460원)로 낮추는 등 사실상 정지시켜 버린 탓에 발생했습니다. 

DOGE가 지난 5일까지 정지시킨 정부구매카드는 16개 기관의 14만6천장에 이르며,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도 카드 정지 조치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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