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약점이 많다. 이 중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이재명 포비아(공포증)'다. 이 대표에 대한 비호감층은 '이재명정권'이 만들 대한민국이 무섭고 걱정된다는 반응이다.

'이재명 포비아'라는 말이 이미 있다. '이재명 포비아'는 그가 습관적으로 보여주는 '잦은 말 바꾸기' '보복정치관' '제왕적 권력관'에서 기인한다. 말 바꾸기의 예는 '탈이념·실용주의'를 주장하다 갑자기 이념지향의 '중도보수론'을 강조한 경우다. 기본소득, 기본사회, K엔비디아 30% 지분공유 등을 고수하면서 던진 '중도보수론'은 좌측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하는 난폭 운전자의 모습이다. 무서운 난폭 운전자에게 국민의 자유, 생명, 재산을 어찌 맡기겠는가.

두 진영이 상대를 대화와 타협의 존재가 아닌 타도, 괴멸, 척결로 보면서 심리적 내전상태에 빠진 게 한국 진영정치의 본질이다. 살벌한 내전상태의 정치양극화를 어떻게 중도보수론이라는 말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가. 차라리 상대를 극우, 파시스트로 악마화하는 혐오·증오발언부터 중단하는 게 먼저다.

그의 보복정치관은 뒤끝이 있다. 공천학살의 피해자인 박용진 전 의원을 만나 "미안하다. 보복정치 안 하겠다"고 해놓고는 뒤돌아서 보복의 칼을 든다. 지난 5일 이 대표는 2023년 9월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 "당 일부가 검찰과 짜고 한 짓"이라며 '비명계-검찰 내통'설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비명계를 향해 증거도 없이 "폭력적 집단과 암거래하는 집단"이라며 "당과 국민이 책임을 물을 거라고 봤다"고 했다. 이 발언은 비명계를 배신자로 낙인찍어 제거한 '비명횡사' 공천을 합리화한다. 공천학살과 보복정치를 정당화했다는 점에서 그의 이중성을 보여준다.

'제왕적 권력관'도 심각하다. 이 대표는 '친명횡재' 공천으로 '이재명 일극체제'를 만들어 민주당과 국회권력을 장악했다. 이 상태에서 대통령이 돼 행정부를 장악한다면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 꼴이다.

제왕적 대통령은 공천권 장악을 통해 당과 국회를 지배하면서 '수직적 당정일체'의 내각제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마련이다. 삼권분립의 대통령제를 내각제 방식으로 운영하면, 즉 입법부와 행정부 권력을 융합해 견제와 균형 없이 권력을 행사하면 그게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대표가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가지를 해야 한다. 첫째는 개헌논의에 참여해야 하고, 둘째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수용해야 한다. 개헌사항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해산권, 양원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최종 기각될 경우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줘야 한다.

당을 개방화·민주화하고 의원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오픈프라이머리의 효과는 크다. 제도의 특성상 강성지지층 기반의 '대중정당'을 일반 유권자와 중도층 기반의 '국민정당'으로 변모시킨다. 이것은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에게 유리한 만큼 중도확장에 최적이다. 중도확장에 나선 이 대표가 이것을 배척할 이유가 없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