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지지자 ‘매크로’까지 동원…헌재 자유게시판에서 총력전

탄핵 반대 글 무더기 게시
법조계 “업무방해 소지”

10일 오후 2시쯤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5857명의 대기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는 메시지가 떴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무더기로 글을 올리고 나섰다. 이들은 ‘매크로’로 불리는 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10일 헌재 자유게시판에는 접속자가 폭주했다. 글을 올리기 위해 ‘등록’ 버튼을 누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5800여명이 대기 중이라는 안내가 떴다.

대기자 폭증 원인 중 하나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조직적 움직임이 꼽힌다. 지난 9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는 “(글을) 손쉽게 등록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만들었다”며 매크로가 공유돼 있다. 작성자는 ‘탄핵 반대’ 문구 생성을 위해 챗GPT도 이용했다고 했다. “사기 탄핵 각하하라” “탄핵반대!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등 13가지 제목과 이에 따른 본문 내용을 챗GPT로 무작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지난 9일부터 10일 오후까지 헌재 게시판에는 “탄핵반대!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목의 글이 8300여건 올라왔다. 매크로를 이용하면 ‘대기 순번’과 상관없이 먼저 글을 남길 수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매크로를 이용해 글을 남기면 업무방해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혁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치앤케이)는 “헌재 게시판은 특정 개인이나 세력이 아닌 모두에게 참여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글 작성 기회를 독점해 정치적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순 변호사는 “홈페이지 관리자가 예비해 둔 방법을 피해 글을 작성할 수 있게 한다면 홈페이지 관리 주체에 따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