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장성철 "탄핵 기각? 尹에게 비상계엄 면허증 주는 것.. 말이 안 돼"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심우정, 검찰 잘못 책임지고 사퇴하거나 거취 표명해야
- 尹 조용히 못있어.. 유튜브 출연 등 메시지 정치 할듯
- 尹 방어하는 국힘 중진 한심.. 보수 우파 버림받아
- 헌재 선고, 보수 여론전 때문에 더 늦어질 수 있어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 아닌 정치인 같아.. 법치주의 살아있나 의문
- 다음 국민의힘 대선후보, 내란 수괴 尹이 정하나
- 尹, 헌재 선고 이후 공개행보 예상.. 내전 상황 우려
- 형사 재판과 헌법재판은 전혀 다른 트랙, 선고 늦출 이유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진행자 >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도 장장콤비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 장성철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장윤선 정치 전문기자 어서 오십시오.

◎ 장윤선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주말의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은.

◎ 장성철 > 이게 나라냐 그리고 검찰총장 당신은 검찰총장 맞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는 검찰의 잘못된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대통령 구속이라는 그리고 대통령 구속 취소라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너무 태평해요. 검찰총장이. 뭘 잘못했냐 이런 식이에요. 그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은 나와서 개선장군처럼 주먹 불끈 쥐고 웃으면서 메시지도 내고 관저 들어가서는 정치인들 만나고 그들에게 당 관리 잘해줘서 고마워 등 두드리고 이기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장 기자님.

◎ 장윤선 > 암담하죠. 암담하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께서 다시 또 12월 3일로 돌아가는 건가 불안이 엄습하고 그리고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 사실 구속 취소는 없던 트랙이었고 구속 취소를 신청했다고 했을 때 다 비웃었거든요. 법조 인사들이 이거 가능하지도 않은 거를 결국에는 법기술을 부려보려고 하지만 대한민국 법조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서 구속 취소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이게 된 거고,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날 계산을 시간 단위로 바꿔서 9시간 40분 도과됐으므로 구속 취소가 마땅하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고, 그래서 다들 검찰이 당연히 즉시항고 할 거야, 이건 안 할 수가 없어, 당연히 상급심 가서 검찰은 다툴 거야, 이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건 저희 믿기 어렵고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획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 심우정 총장과 그리고 서울지법의 지귀연 판사 두 사람의 결정으로 세상을 한순간에 나라를 또 뒤집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이 이렇게 허약한가. 그리고 최소한 내란 수괴거든요. 그 내란 우두머리가 감옥에서 나온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1월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눈비 오는 데서 키세스가 되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나온 거거든요. 그 자체로 매우 충격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오늘 보니까 법원도 검찰도 내부에서 비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종합해 볼 때 상식적이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 게다가 앞서 얘기하셨지만 심우정 총장이 오늘 소신발언 어쩌고 얘기를 했어요. 정치하십니까? 정치인이에요? 검찰총장입니다.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소리를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어, 이거 내 소신이거든, 문제 제기 하지마, 이 태도가 온당합니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 있는 건지 정말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 장성철 > 책임져야죠. 사퇴하거나 거취 표명을 해야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책임을 미루는 건,

◎ 진행자 > 제가 궁금한 건 심우정 총장은 단순 논리가 말이 안 돼요. 뭐냐하면 풀려났지 않습니까? 검찰의 실수로.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를 얘기하거나

◎ 장성철 > 그렇죠. 책임져야죠.

◎ 장윤선 >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그랬어요. 자신들이 잘못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자신들은 잘했는데 법원이 잘못 했으면 당연히 즉시항고를 해야 되고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장성철 > 즉시항고를 못하겠으면 보통항고라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 진행자 > 했어야 되고요. 그것도 안 하겠다고.

◎ 장윤선 >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이 정도면 정치인데요. 이건 명백한.

◎ 장윤선 > 그래서 박은정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심우정 총장이 윤석열 닮아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4년 전에 본인이 감찰할 때 다 무시하고 대면조사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했던 거하고 똑같은 트랙을 밟고 있는 거 아니냐, 매우 위험하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 장성철 >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대목이 이거 같아요. 검찰의 사명과 소명이 인권보호, 절차적인 정당성 적법한 걸 지키는 거라고 하는데 맞아요. 맞는데 검찰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범죄 혐의자 피의자 이런 사람들 조사해서 수사해서 기소해가지고 재판정에 세우고 처벌받도록 하고 내란죄 같은 중대한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하고 구속 기소하고 처벌받도록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구속 취소 법원의 판단 존중한대요. 그럼 앞으로 모든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량 누구에게 10년 딱 선고를 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를 해요. 그러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소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 항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상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건가요? 그러면.

◎ 장윤선 > 정말 기가 막힌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유상범 의원 검사 출신인데 국민의힘에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냈어요. 검찰에 즉시항고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구속집행정지하고 구속 취소는 전혀 다른 사안이고 구속 취소는 그 자체로 자유의 몸이 되기 때문에 전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극우집회 나가서 연설도 할 수 있고 온갖 행위들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다음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정한다. 그래서 누구 손잡고 올라가서 손 한 번만 들어도 다음 대선

◎ 진행자 > 농담으로 어느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라고요. 후보가.

◎ 장성철 > 통일 대통령

◎ 장윤선 > 어마나.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 구속했던 이유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와서 증거인멸 안 하겠습니까? 그런 위험이 있는데 이 내란 우두머리를 그냥 풀어준다고요. 검사 DNA가 있는 사람들은 참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리를 활보하기 시작할 거예요.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숨죽이고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든 공개 행보를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랬을 때 이 내란이 내전적 상황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에 대한 책임감은 검찰과 법원에는 없는 것이냐, 이 질문은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 장성철 > 지금 조용히 계시지만 성정 상 가만히 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영상 촬영해서 메시지를 내든지

◎ 진행자 > 벌써부터 여당 관계자들 만나고

◎ 장윤선 > 다 오고 있잖아요.

◎ 장성철 > 메시지를 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지금 안국역 헌법재판소 앞에서 단식 투쟁하고 있는 유튜버 있잖아요. 고 모 씨 거기 출연을 전격적으로 해서 지지층을 결집 시키는 그러한 행동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정치할 거다, 거리정치할 거다 그러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조기대선이 벌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열릴 거 아니에요. 출마하셔가지고 당대표 선거 나가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장윤선 > 당대표를 해라.

◎ 장성철 > 그래서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정치, 당대표 그렇게 너 해 했다가 너 하지마 했다가 비대위원장 세워놨다가 비대위원장 너 나가 이랬다가 또 너 해 이러잖아요. 본인이 당대표 하시라고요.

◎ 장윤선 > 대선 후보도 지명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기괴한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고 민주질서를 완벽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 장성철 > 저는 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그런 물귀신 작전을 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화뇌동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방어하고 어찌 보면 거리에서 극단적인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그대로 옮겨서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중견 정치인, 중진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관저 찾아가서 당 관리 잘해줘서 고마워, 그런 격려 말 들은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이분들 도대체 뭐하는 거냐.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지금 보수우파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게 생겼는데 거기 바짓가랑이 잡고 계속 끌려다니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너무 한심해요.

◎ 진행자 > 문제는 말입니다. 극심한 혼란 속에서 사회 전체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 있고 정지돼 있는데요. 이 혼란과 정체를 끝내는 방법은 헌법재판소의 선고밖에 없습니다.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언제쯤으로 보세요? 지금 아직까지.

◎ 장성철 > 저희는 장 기자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번 주 금요일 14일이나 다음 주 화요일 18일 정도에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더 늦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 진행자 > 왜 그렇죠?

◎ 장성철 > 지속적으로 재판 재개해야 된다. 변론 재개해야 된다 얘기 좀 더 들어봐라. 예를 들면 구속 취소됐지 않느냐 그러면은 검찰에서 조사하고 공수처에서 조사한 거 조서 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심판하는데 그것부터 다시 다 따져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면서 헌법심판 선고가 계속 늦어지도록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구속 취소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기가 살았어요. 신난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을 밀어붙이면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 진행자 > 장 소장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요. 이 혼란 극심한 혼란을 끝내려면 빨리 선고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은 역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수사 자료 중에, 공수처 수사 자료는 채택을 안 했다고 이미 선언을 해버렸으니까 빠른 선고를 기다려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 장윤선 > 이게 착종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형사 재판과 헌법재판은 전혀 다른 트랙이고 구속 취소는 유무죄를 다룬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란 혐의가 없다 이게 아니라 검찰이 숫자 산수 계산을 잘못해서 가지고 시간을 도과 했으므로 구속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재개를 하려면 최소한 변론재개를 할 만한 상황 변경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잘 아시는 것처럼 국무회의 절차적 하자의 문제라든가 포고령의 문제라든가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거 선관위 계엄군을 투입한 등등에 대해서 실제로 전혀 다른 새로운 상황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꼭 들어봐야 되는 이유가 생기지 않으면 이 구속 취소와는 완전히 별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론재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법조 일반의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의를 늦출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매일 평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난주에도 실제로는 평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 볼 이유가 없다. 헌법재판소가.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탄핵하라는 거예요. 10명 가운데 7명은 탄핵하고 내란을 빨리 끝내고 정상국가로 가자. 그래야 대한민국 경제도 제대로 잡히고 사회질서도 잡히고 법치주의도 바로 서고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공화국의 질서가 제대로 온전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냐 그러지 않고 계속 가는 게 이 혼란을 지속시키는 게 과연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거냐 외신들도 앞다퉈서 또 불안정성이 커졌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헌법재판소가 눈치 보지 말고 원래 이번 주에 하기로 했으니 최소한 이번 주 내 내일이라도 선고기일을 공표하고 그리고 늦어도 금요일 안에는 선고를 하는 게 옳다. 이 기일을 더 늦춰서 뭐 하겠습니까. 혼란만 가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장성철 > 그렇게 선고기일을 늦추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고 이 탄핵 심판이 주심이 정형식 재판관이잖아요. 보수우파 쪽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한 분들을 집중적으로 압박을 가하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보수파우 쪽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3명은 인용 결정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기각에 찬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을 집중적으로 압박을 해야 된다. 어떻게? 거리에서, 정치권에서 압박을 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 장윤선 >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헌정질서를 회복할 거냐 아니면 대한민국이 내란과 내란을 옹호하는 폭동과 폭도들을 엄호하고 끼고 갈 거냐. 이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 헌법이냐 반헌법이냐 상식이냐 몰상식이냐 저는 이 카테고리로 나눠서 봐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보수우파 진보 저는 이런 것은 굉장히 무의미하고 무용하다라는 겁니다. 폭동하고 법원을 때려부시고 이런 상황이고 헌법재판소를 때려부수라고 이런 막말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진보가 있고 무슨 보수가 있습니까. 진보 보수가 없는 거예요.

◎ 장성철 > 장윤선 기자님의 저런 상식적인 얘기가 일반적인 결론으로 나올 것으로 계속 우리는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나 해괴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 진행자 >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 장성철 > 걱정되고 불안하고 저도 무조건 8대0이죠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저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3명 기각되는 거 아니야, 기각 판정 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어요.

◎ 진행자 > 장 기자가 말씀하셨지만 헌법재판관들의 상식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게요. 장 소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우리 사회가 그동안 피로 이루어온 민주주의가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기각으로 나온다, 존립 가능하겠습니까?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 장성철 > 말이 안 되죠. 왜냐면은요. 그냥 복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헌재에서 기각을 해 가지고.

◎ 진행자 > 그러면 국가가 존립 가능하겠냐고요.

◎ 장성철 >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시시때때로 비상계엄 면허권을 할 수 있도록 면허증 준 거예요. 나라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런 상식적인 판단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게 우리의 어떤 상식적인 기대 아니겠습니까?

◎ 장윤선 >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계엄을 했어요. 계엄은 왜 했냐고 하니까 계몽령이라고 하면서 야당이 입법과 예산 가지고 폭주를 해가지고 도무지 국정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질서 잡으려고 경고용으로 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세상에 어느 나라가 경고용으로 야당이 예산과 입법을 한다고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이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비상계엄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없어요. 독재국가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걸 해놓고 2시간밖에 안 됐고 사람이 죽기를 했어? 누가 다치기를 했어? 오히려 군인들이 다쳤지, 그러나 그것도 팩트가 틀려요. 시민들도 많이 다쳤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석방되어서 나오는 날 본인과 관련된 재판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 석방되길 기도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란과 관계된 모든 사범들을 다 풀어주라라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내란을 일으켰고 이 내란은 불소추 특권도 없습니다. 그렇게 위중하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군사 반란에 따르면 사형 말고 아무런 게 없습니다. 그런 위중한 죄를 저지르고도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대해서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이 내란에 대해서 비판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일절 사과가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컨대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엄 면허권을 획득하면 날마다 계엄 할 수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해도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 장윤선 > 그렇죠. 그럼 이런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날로 또 B-1 벙커로 끌려가겠죠. 그런 게 맞는 것이냐.

◎ 장성철 > 그렇게 되면 내란 우두머리로 지칭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같은 경우도 제대로 된 형사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 진행자 > 전두환 때로 돌아가는 건데요. 전두환의 쿠데타 직후로, 그러면 그때 상태로 살겠죠.

◎ 장성철 > 그렇죠.

◎ 진행자 > 그때보다 더 험할 수도 있고요.

◎ 장윤선 >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답답한 게 자기들은 무풍지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지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은 다 똑같이, 한동훈 대표 보십시오. 지금도 제일 먼저 타깃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상식적으로 조금 더 국민적 눈높이에서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여기 계신 분들도 믿고 계시고 저도 헌재가 그런 판단이야 내리겠습니까. 다만 아까도 장 기자 말씀하셨지만 워낙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툭툭 터지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정말 극단적 상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국가가 존립 불가능할 것이라는 어떤 공감대 상식적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상식적 판단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게 기대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 장윤선 > 사실 법기술의 끝판왕이다라는 걸, 그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시간 계산을 통해서 구속기일을 판단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도 이런 생각은 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법조문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맞는 것이고 위헌 여부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이런 결정이 나왔을 때 상급심에서 즉시항고를 다투는 것은 그동안 검찰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이고, 이것은 입법의 영역이지 앞으로 240시간으로 해, 예컨대 10일로 하지 말고 240시간으로 합시다라고 하면 그거는 입법의 영역에서 정치권이 해결할 문제지 법원이 그걸 판단할 일 이유는 없는 것이다라는 게 법조 일반의 해석과 설명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법기술이 또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서는 생기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그런 불안감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윤석열 피청구인의 석방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최상모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뭉개고 있고요. 두 건이나 그렇죠. 검찰은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뭉개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무슨 일이든 할 사람들이구나 이런 걱정인 것 같아요.

◎ 장성철 > 오늘 오후에 기자들 사이에 돌아다닌 정보가 뭐냐면 최상목 권한대행 업무지원을 위해 구성된 범부처TF 조직이 오늘 점심에 사실상 해단식을 가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때까지 일단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단락이 있냐면 당초 대통령 탄핵 인용을 확신하던 공직사회가 점차 대통령 복귀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위기다,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예요.

◎ 진행자 > 그게 누구 얘기예요?

◎ 장성철 > 기자들 사이에 정보 보고를 공유한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금요일 날 있었던 구속 취소 결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쪽 진영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 그리고 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엄청나게 높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금만 더 압박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큰일이에요.

◎ 진행자 > 큰일입니다.

◎ 장윤선 > 사실 오늘 기자들뿐만 아니라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공소 기각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얘기가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실제로 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헌법 교과서를 분서갱유 수준으로 다 불태워버리고 없던 걸로 만들지 않는 한 이것은 절대로 파면 결정을 안 할 수가 없다. 그거 어떻게 쓸 거냐 결정 이유를 뭘로 쓸 건데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기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정보가 돌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과도하게 절망적으로 볼 이유는 없지 않나 싶어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워낙 극단적인 위험성 때문에요. 그런 데 대한 경계를 하고 한번 짚어보자는 의미에서 여러 측면을 짚어본 거니까 그런 일이야 저는 없다고 믿고 일어나서는 반드시 안 되고요. 그런 일은. 그러나 어떤 측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두 분께 여쭤봤습니다. 그 측면을 하나 더, 헌법 위반은 분명하지만 파면에 이를 만큼 헌법 위반이냐 이걸 가지고 보수적인 재판관들이 판단할 거라는 극단적 기대하는 분도 있어요. 오늘 들어보니까.

◎ 장성철 > 그런 생각을 할 텐데

◎ 장윤선 > 비상계엄이 파면에 이르지 않을 정도라고 하면,

◎ 진행자 > 헌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주말에 이루어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기대를 부풀리다 보니까 온갖 논리가 난무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니까.

◎ 장윤선 > 완벽한 무죄를 얻은 것처럼 무죄방면인 것처럼 행동한 건 사실이죠. 개선장군처럼 말씀하신 대로 걸어서 주먹을 불끈 쥐고 허리 숙여서 인사하고 지지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김치찌개를 먹고 강아지를 끌어안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밤새 잠 못 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란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은 뒷목 잡고 쓰러질 일이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여당은 어떤 생각인가요?

◎ 장성철 > 계속 헌재를 압박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심판 나온 이후에 헌재 심판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과 판단을 갖고 있고 2차적인 목표는 4월 18일 날 2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니까

◎ 진행자 > 그때까지 미뤄야 된다.

◎ 장성철 > 그때까지 미루면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정지된 상태로 임기를 마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럼 정치 생명이 끝난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헌재를 확실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 장윤선 >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언론에 당부하고 싶은데 우리 언론이 과도하게 특히 레거시 미디어들이 윤석열 측과 그리고 또 국민의힘 여당에 보탬이 되는 사실관계가 다른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온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헌법 인용과 기각 논리를 50대50으로 보도를 하는 데가 많아요.

◎ 장윤선 >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 진행자 > 말도 안 되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 장윤선 > 대한민국 언론이 지금처럼 위중한 순간에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선 장성철 두 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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