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규 “윤석열 석방을 검찰총장 소신껏 결정? 소신 아니고 망신”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신인규 변호사, 김영화 기자
★ 첫 번째 뉴스 키워드 : 尹 “오늘의 나를 만든 건, 아스팔트 위 지지자”
■ 김영화 / 3월8일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주먹을 불끈 쥐며 걸어 나오는 모습부터 ‘자성의 모습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를 두고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은 “당신은 개선장군이 아니다, 내란 수괴일 뿐이다”라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죠. 대국민 사과도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면서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과 통화했고 어제(3월9일) 저녁에는 권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직접 관저를 찾아 면담을 가졌습니다. 석방 이후 여러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된 직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생각이 많이 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전날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뒤 김건희 여사, 정진석 비서실장, 김성훈 경호차장 등과 저녁 식사를 먹으면서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것이 많은 곳”이라거나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오늘의 윤석열을 만든 건 아스팔트 위의 지지자들 덕분 아니겠는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진행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중 짚어봐야 할 대목이 있을까요?
■ 신인규 / 우선은 국민들에 대한 사죄, 본인의 내란 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었죠. 본인을 구명하기 위해 극렬 지지자들을 향해서만 손을 흔든다거나 웃으면서 주먹을 불끈 쥐는 그 모습은 지지자를 제외한 전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연쇄 살인범을 구속 취소로 내보냈는데 그 살인범이 웃는 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절망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보다 엊그제 풀려났던 그 모습이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지귀연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운운하겠습니다마는 왜 그 인권이라는 것이 권력자, 그것도 ‘내란 수괴’부터 적용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도 ‘즉시 항고’라는 검찰의 고유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석방에 아주 큰 기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더 이상 검찰은 믿을 수 없고 이제 부득이하게 ‘장례 절차’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자아냈다라고 저는 봅니다.
★ 두 번째 뉴스 키워드 : 검찰총장 “尹 석방, 소신껏 결정”
■ 김영화 /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것을 두고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3/10) 최고위에서 “검찰이 윤 대통령과 한 패”라며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하며 괴롭히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사퇴하지 않을 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오늘 대검찰청사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혔는데요.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권 보장’이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고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찰총장이 법을 지켰다고 탄핵을 하고 있다”며 심 총장을 향해서는 “야당의 사퇴 요구에 굴복하면 불법과 위헌에 백기를 드는 것”이라 언급했고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향해 “보복성 탄핵은 정치적 신뢰를 갉아먹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의 메시지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신인규 / 심우정 총장이 소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소신이라는 것은 올바른 일일 때 굽히지 않는 용기, 전진하는 행위 이걸 소신이라고 부르지, 잘못된 일을 갖다가 본인이 고집부리잖아요. 그건 만용이라고 하고 망신이죠. 이건 소신이 아니라 망신입니다. 일국의 검찰총장이잖아요. 즉시 항고권이라고 하는 명문의 권한을 위헌이라 예단하면서 스스로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법원에서 지적하고 있는 검찰권 행사의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옷 벗어야죠. 옷도 안 벗어요. 그러면서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만을 석방해 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소신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완벽한 망신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야5당에서는 심우정 총장 탄핵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개혁신당은 동참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준석 의원의 메시지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인규 / 이준석 의원이 ‘보복 탄핵’ 이런 말을 쓰던데, 그럼 심우정 총장이 잘못한 게 없는데 뭔가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분풀이를 한다는 게 보복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죠. 그런데 국민들은 이준석 의원과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즉시 항고권을 포기하면서 윤석열 피고인에게 구치소의 문을 열어준 심우정 총장에 대해 너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건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라가 망할 지경이라는 위협감을 느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복성 탄핵을 운운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들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건데요. 정치인은 말과 말에 따른 행동을 통해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럼 이준석 의원은 지금 개혁신당인데 거의 ‘개혁의힘’까지는 온 걸로 보여요. ‘국민의힘’과 철자를 같이 해서 ‘개혁의힘’까지는 왔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의) 국민의힘 재입당의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는 발언이었고요. 만약에 저의 이런 추측이나 평가가 너무 과도하다고 할 거면, 심우정 총장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그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는 탄핵이라고 하는 정치적 책임만 물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경찰에서 조지호 청장이 내란에 가담했을 때 경찰 스스로 그 조직의 수장인 조지호 청장을 긴급 체포했거든요. 저는 검찰이나 공수처가 강제 수사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심우정 총장의 행위는 내란 세력과의 결합을 넘어서서 상당 부분 내란 진압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란에 준해서 처리해야 될 만큼의 심각한 일이라고 봅니다.
★ 세 번째 뉴스 키워드 : 탄핵심판 ‘변론 재개’하자는 與
■ 김영화 / 내란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고발했습니다.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면서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인도까지 떨어뜨려 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측은 윤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탄핵심판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정당성 부분을 고려해 공정하게 탄핵 심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외에도 오세훈 시장은 “헌재의 졸속 심판은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심각한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 밝히는가 하면, 김문수 장관도 “윤 대통령의 석방을 계기로 대한민국 사법절차 전체가 정상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한편, 야당에선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 어제부터 윤 대통령 파면이 확정될 때까지 단식농성에 돌입했는데요. 또 〈TV 조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이르면 오늘부터 교대로 단식농성에 돌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진행자 / ‘윤석열 석방’에 대한 가장 큰 걱정과 불안은 결국 헌재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일 텐데요. 신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인규 / 저는 지금 강도가 경찰한테 손가락질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강도가 있으면 경찰이 안 잡아야 됩니까? 당연히 잡아야죠. 근데 잡았더니 강도가 경찰 보고 왜 물리력 쓰냐고, 불법 물리력 아니냐고 이러고 있는 거랑 뭐가 다른가 하는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 오세훈 시장 이분들 다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법을 알고 변호사도 오래 했고 한 분은 검사까지 지내신 분이 이렇게 법에 대해서 무지한 해석을 늘어놓는다는 게 너무나 한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법원) 결정문 어디에도 공수처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리를 어디 가서 합니까? 상급 법원 가서 해야 되는데, 검찰이 즉시 항고권을 스스로 내려놓으면서 석방이 이루어진 거예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거의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속 취소이기 때문에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 내란죄가 무죄가 나온 게 아닙니다.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근데 그걸 뻔히 아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불법 구금이라는 식으로, 내란도 뒤집어 씌운 거라는 식의 논리 비약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려 하는 것은 법조인으로서는 정말 최소한의 할 일은 아니고 기본적 양심이 안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네 번째 뉴스 키워드 : “폭행 사실은 있지만 죄는 아니”라는 궤변
■ 김영화 / 오늘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이 법정에 섰습니다. 앞서 검찰이 지난 7일까지 총 78명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그중 14명에 대한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일부는 혐의를 인정한 반면 일부는 전면 부인했는데요. 변론에서 여러 ‘황당 주장’들이 나왔는데, 한 변호인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스크럼을 짠 행위는 인정하지만 그것으로 방해한 건 아니다”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두드렸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는데요. 서부지법 폭동 피고인들을 대리하는 이하상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불법이라고 확인됐고 구속은 서부지법 판사들에 의해 이뤄졌다. 국가기관의 불법에 대해 국민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은 “저의 구속과 관련돼 수감되어 있는 분들이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며 서부지법 폭동을 또 한 번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죠. 실제로 변론에서도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거나 법원 난입을 합리화하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 진행자 / 결국 윤석열 석방에 대한 판단이 서부지법 폭동 사건의 변호사 논리로 쓰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법조인으로서 이러한 변론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신인규 / 궤변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거든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물건은 훔쳤지만 절도는 아니다, 술을 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사람을 때렸으나 그냥 만진 거다, 이런 수준의 궤변을 지금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의 값어치가 없는 그냥 떼법이죠. 그리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 발부한 판사를 잡으러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내란이에요. 내란의 정의에 딱 맞아떨어지는 테러 행위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폭력은 썼지만 죄는 아니다’ 마음껏 주장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놔두기에는 해악성이 커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경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호수 위의 달 그림자’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인규 변호사, 김영화 기자
김영화 기자 young@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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