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심우정 사퇴 요구는 법치파괴” 반발 [尹 석방 후폭풍]

檢 방어·헌재 압박 ‘투트랙’ 전략
권영세 “재판 코앞 다가온 이재명
법원엔 말 한마디 못하고 檢 공격”
권성동, 심 총장에 “협박 굴복 안돼”
헌재 겨냥해선 “올바른 결정 하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연일 압박하는 가운데, 여당은 이를 ‘법치 파괴’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여당 지도부는 심 총장을 향해 “야당에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흔들리지 말고 올바르게 결정하라”며 압박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야당이 심 총장을 고발하며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만큼 무도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 나온 것인데도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상식 밖의 대응을 펼치고 있다”며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정작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 하면서 주구장창 검찰만 공격하고 있다”며 “본인 재판이 코앞에 있으니 겁이 나서 법원에는 감히 말도 못 꺼내고, 검찰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인 음모론까지 들고나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를 향해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야당의 초헌법적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각자의 양심과 소신, 법리적 판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심 총장에게 “야당의 사퇴 요구에 굴복하면 검찰총장이 불법과 위헌에 백기를 드는 것”이라며 “탄핵 협박에 굴하지 않고 검찰의 수장으로서 당당하게 명예를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뉴스1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을 이행했다는 이유로 탄핵하려고 한다”며 “검찰총장이 법을 지켰다고 탄핵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불법에 합법을 수사하라고 사주하는 기막힌 현실”이라며 “공수처가 야당의 사법 흥신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 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체포·구금을 일삼았고, 국민의 물음에 허위로 답변해서 신성한 국정조사의 장을 거짓말의 향연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 처장 고발 이유에 대해 “단순한 업무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공수처가 불법을 자행한 진상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났다 판단했기 때문에 특위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